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신디L.스케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신디 L. 스케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거나, 법의 보호가 곧 정의를 보장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통념에 예리한 의문을 던지며 우리가 현재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법이 왜, 어떻게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법이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선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권위적 규칙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종교가 규칙과 금기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처럼, 현대의 헌법 역시 일종의 창조 신화와 같은 ‘근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법이 항상 정의의 도구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법이 창조 신화적 권위를 빌려 위계를 만들고, 중앙권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강화해 왔음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헌법 보호=정의’라는 믿음은 일종의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본질적으로 권위와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니,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치주의에 대한 시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법이 규칙과 위계로만 작동할 때 생기는 문제는 오늘날 더욱 두드러집니다. 저자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규칙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은 정치 엘리트에 의존하고, 법의 전문성에 삶을 맡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법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피폐하게 만들며, 결국은 ‘법 기술자’들이 법의 허점을 활용해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입법과 사법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권력을 집중시키는 사례가 많음을 떠올렸습니다.

책에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힘이 자발적 시민운동, 공론장, 그리고 시민의 상상력과 주체적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입니다. 미투 운동이나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처럼, 사회를 뒤흔드는 변화는 언제나 제도 바깥, 절박한 시민들의 구체적 경험과 집단 행동에서 나왔음을 저자는 사례와 함께 보여줍니다. 이는 법이 항상 정의롭고 중립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하게 합니다. 법은 너무 자주 ‘정상 상태의 회복’을 명분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법의 기능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새로운 시민의 조건과 여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 또한 강조합니다. 리더십, 기본권, 공공 공간의 확보, 식량 안보와 환경, 사회적 연대 등 다방면에 걸쳐 민주적 시민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시민 됨’의 조건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게 합니다.

책을 읽으며 자연스레 지난 한국 사회의 촛불시위, 갑작스러운 사법권력의 확대 상황,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국민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시민의 참여와 공론장의 활성화”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자 역시 자신의 대안이 공상적이고 비현실로 보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결합 외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뜨겁고 현실적인 고민임을 실감했습니다.

총평하자면,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책입니다. 법을 맹신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실천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일깨워준 귀한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제도적 정의에 의존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힘이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믿음을 다시 새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