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자가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 외전]의 [이슈 완전정복]이란 코너에 뉴스 패널로 출연하여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 뉴스 브리핑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엮어 만든 책입니다. 방송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솔직히 이 책의 저자인 김한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 준법경영 분야의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천소사에 출마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시사적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맡아서 해설을 하다보니 이 책에 소개된 사건들도 우리 실생활에 관련되었거나 뉴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사건들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활 법률 내용들을 크게 여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약자를 보호하는 법,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라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은 먼저 최근에 제 지인이 경험한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우선 부당해고 사건의 절차는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단계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다음 단계로 그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총 5단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사건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부당해고자를 구제하자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악용하여 시간을 끌면 부당해고자의 삶이 너무 오랜 기간 피폐해 질 듯합니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우리 삶과 밀접한 법률 지식을 소개하고 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해결 수단이나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건들을 통해 쉽게 법적인 문제와 해결책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 이 책은 정치인들이 출마 직전에 많이 펴내는 출판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한 이유로 법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시작된다며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나아가 지난 18년 동안 법조인으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가족, 내 아이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종의 출마의 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더해주는 책으로 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보여주는 책으로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의 신념을 얼마나 성실하고 꿋꿋하게 지켜나갈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