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제정치학

통합 국제정치학 : 이론(사상), 이슈, 외교사 - 외무 영사직.외교관 후보자 시험대비
김중일 지음 / 공시마 / 2019년 4월

이 책은 크게 여섯 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두 챕터는 외교사로 동양의 외교사와 서양의 외교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챕터인 동양의 외교사에는 구한말의 조선을 둘러싼 외교사가 절반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대비되어 흥미롭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네 강국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오랜 쇄국정책 속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갑자기 일본을 시작으로 서양 열강들에게 나라를 개방하게 된 조선은 말 그대로 무방비로 당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덜 위협적인 나라에게 의존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양문물 특히 무기체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장으로 하여 청나라와 러시아를 차례로 격파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무력한 대한제국으로부터 국권을 탈취하고는 계속 전쟁을 벌여서 피해국들에도 수천만 명의 희생을 낳고 자신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는 몰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만 않았다는 것을 요즘 논란이 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유는 결국 위안부나 징용공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나 대법원의 신뢰파기라고 하는 데, 사실 이는 스스로의 주장에서도 모순이 됩니다. 즉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한 3억불 상당의 돈의 성격에 대해서, 자신들은 대한제국을 정당하게 통치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을 병탄한 것이 국제법상 정당하므로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2월20일 일본 국회 대정부 질문 자료(내각 참질 165 제44호)를 보면 참의원의원 후쿠시마 미즈호가 제출한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의 별지 답변서에, 후쿠시마 미주호 의원은 당시 '한일조약 청구권 협정에서의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조약 청구권협정의 무상자금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지불이 포함돼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는 "'무상자금'을 포함한 한일청구권, 경제 협력협정을 기초로 한 경제협력이란 '한일 양국과 그 양 국민간의 재산, 권리와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병행해 한일 간의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고 이후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상금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식민지 경영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한일협정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일본이 각종 개인적인 배상금조차도 한일협정에 의해서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배상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까요. 단지 '경제협력자금'만을 주고는 개인적인 불법행위 배상금도 다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전범국으로서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대한제국을 정당하게 통치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을 병탄한 것이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그들의 논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이웃국가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보복은 바로 그러한 전쟁의 전초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요즘 한일관계만 봐도 국제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국제정치는 필수과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수험서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서 외무 영사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