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 한국 의료의 커먼즈 찾기
백영경 외 지음 / 창비 / 2020년 12월

의료보험의 현실.

병원의 의료기기 대부분이 엄청난 고가여서 렌트를 해도 그 비용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최첨단 검사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데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에선 더많은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기위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이 책에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와 현재까지 발생한 장단점을 잘 알려줍니다.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여러차례 변화를 거쳐 의료기관을 단계별로 나눠 진료를 받게 했어요.

반드시 누려야할 권리인 필수의료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어떤 의료에 우선순위를 두냐와 병원의 과잉진료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형병원은 수익성을 위해 장례식장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낮은 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환자들을 수익의 대상으로 본다는 비판도 많아요. p.97

2008년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실시하고 있어요. 1-5등급에 따라 서비스 급여한도와 수가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망령, 노망이라 부르고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으로 여기던 치매가 뇌 질환임이 밝혀졌어요. 젊은 사람은 암을 무서워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를 더 무서워합니다.p.186-7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는 분명히 경고했으니 개인은 지켜야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정부가 K-방역의 성공을 설명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요. 정부가 내세우는 건 3T(진단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1P(시민참여 PARTICIPATION)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민간 참여 모델인데 올드노멀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이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광주나 대전과 지역에는 와닿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검사비와 치료비가 정부 민간병원과 회사 모두 재정적으로 공공시스템이라는 뒷배가 있어서 가능했답니다. p. 265

대담식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답을 던져줍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필수적이고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재정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부디 의료진, 환자, 가족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최선의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길 바랍니다.   

* 이 리뷰는 네이버 이북카페를 통해 출판사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