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 로펌

119 응급로펌 - 법은 모르지만 변호사는 필요한 당신을 위한 초고속 법률 사무소
양지민 지음 / 블랙피쉬 / 2020년 5월

검색보다 편하고 정확한 응급 로펌.

 인터넷 댓글로 경찰서 연락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민식이법은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엄중처벌한다니 운전하기 무서워졌구요. 『119 응급 로펌』은 언제 어떻게 소송에 휘말릴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찾아보고 예방도 가능한 법률지식을 담은 내용으로 보여 기대되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라고 해요. 형사소송은 범죄자를 국가가 제재하는 재판이고 민사소송은 개인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흔히 하는 소송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응급 처치는 

1.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 형사소송

2. 법원에 피해 손해배상 청구 - 민사 소송

구체적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나와요. 청구 취지는 어떤 판결을 원하는 것인지 적는건데 법원의 용어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소송을 원하는지 적어요. 형사소송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받았을 때의 경우처럼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하면 소액이라 변호사를 구하는 것보다 나 홀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법률정보에서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계약 파기를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 발신인, 수신인, 발신 날짜, 내용이 기재왼 내용증명을 작성

2.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나눌 부수를 준비

3. 우체국에서 서류 제출하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한다 p.31

내용증명에 '답변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는 내용을 넣어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수 있어요. 상대가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내용증명 횟수는 제한없지만 대체로 한 두번 주고받다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증명은 증거로 제출됩니다. 배달증명도 비슷한데 상대방이 언제받았나늘 확인해주는 배달제도예요. 

국선 변호사는 개인이 선임할 수 없어요. 형사사건의 진행 중에 법원이 판단해 선정해주는 경우와 아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자 의심될 때

3. 사형, 무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도망갔어요. 마스크 사기사건이 많았기에 바로 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 입출금 내역, 카드 결제 문자 등 증거확보

2. 거래처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민 형사 고소가능 p.211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1. 유책배우자가 누군지 따져요. 상대방이면 입증 증거를 모아요

2.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합의

3.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청구 p.224

이 책은 기본적인 법률용어, 판결문 읽기 등 부터 차근히 설명해요 중요한 부분은 붉게 표시해서 눈에 쉽게 들어와요. 직장, 가정, 부동산, 인터넷, 성범죄 등 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문제는 대체로 다 포함한 기분이 들어요. 법에 대해 몰라도 급할때 바로 찾아서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좋습니다. 

* 이 리뷰는 네이버 이북카페를 통해 출판사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