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책의 제목에서도 이미 느껴지듯이 이 책은 부국의 조건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몇 년 전에 티브이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이다

나처럼 그 당시에 제대로 보지 못 한 사람이나 보았어도 내용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흔히 부국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수치상으로 GNP가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지금 세계의 현실일 것이다

1980년대만해도 지하자원 특히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부국이었다

한째지만 중동의 석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집의 손잡이가 황금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들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부국을 만드는 꼭 필요한 조건은 많은 지하자원도, 막강한 군사력도, 뛰어난 인재들도 아니었다

흔히 다른 것은 몰라도 풍부한 지하자원을 지닌 나라들은 부국이 될 수 있느 필수적인 조건인 재정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정치체제로 인해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 재앙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이 책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였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자리 잡은 한 도시는 예전에는 한 도시였지만 나누어져 미국과 멕시코 국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미국과 멕시코라는 국적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국적으로 인해 달라진 같은 마을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완전히 다른 생활상은 어쩌면 완전히 복불복인 셈이다

건강한 정치제제를 지닌 나라들은 자원이 없어도 건강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지닌 나라는 부국이 되는 기본 조건은 갖춘 셈이다

특히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영국의 의사당과 한국의 국회의사당을 비교하는 사진을 보고 참~~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가끔 청문회 같은 것은 보면 너무나도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멋진 책상에 그다지 필요도 없어 보이는 고가의 노트북들을 다 하나씩 끼고 있다

과연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나 하고 그 제품들을 사는데 들인 세금값이나 하고 있는걸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몇몇뿐인 거 같고 나머지들은 그나마도 청문회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앉아있는 건지 궁금해지곤 한다

정작 청문회 내용을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그저 상대당에 대한 인신공격이 대부분이라 더욱 어이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다

영국의 낡은 의사당에서 일하는 신념 어린 정치인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정치는 경제와 불과 분의 관계다. 부패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온다. 위정자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에서 공정한 분배, 경제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p81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결코 그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 지금 이들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저 남의 나랏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하필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게 된 건지 ㅠ.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등 돌리는 국가에 실망한 국민들은 더 큰 좌절을 겪게 되고 그나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선택한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모두 이민을 가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국민의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는 부국이라고 살 수 없다"라는 말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말이라고 한다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만 배웠던 애덤 스미스가 이미 그 오래전에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모르는 거 같다

아니면 애당초 국민의 생활여건이야 어떻든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뒤편에 등장한 부국의 예로 스웨덴과 싱가포르는 한 명의 뛰어난 정치인과 그를 믿고 의지했던 국민들에 의해 지금의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부국을 이뤄냈다

이들 두 나라의 일인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들이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심지어 집조차도 없었다고 그 청렴결백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제차나 끌고 다니면서 갑질에 여념 없는 일부 정치인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 같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독일의 제도 또한 인상적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행패나 동네 전방 같은 지방 상권까지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그들을 방치하는 정부와 참 많이 비교가 되었다

한때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에서 지금은 비참한 모습의 일본을 보면서도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일본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할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지난주인가 한 예능 프로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 안중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만일 이 미래를 그가 당시에 알았다면 힘든 독립운동을 했을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나라가 아닌 국민의 극소수만 행복하며 국민의 대다수가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잘못된 제도는 국민의 행복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 또한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나 스페인들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시험을 보면 오답을 체크하고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년 앞서 일본이 보여준 오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거 같다

일본이라면 질색을 하면서 왜 나쁜 것은 이렇게 잘 따라하는건지 자신의 자리보전이 국가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기에 나오는 대답일 것이다

나라의 위기에 있어 정부의 올바른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이 글은 해당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