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것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이다

법치국가란 말은 말 그래도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법보다는 생활의 사소한 면에서 발견되는 법이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티비속 드라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사가 "법대로 하자~"이다

그런데 과연 그 법이 우리편이 되어줄까??

변호사가 검사,판사가 아닌 이상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는 힘들 것이다

막연하게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어줄거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가 유난히도 잊혀지지 않는다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약자들을 지켜주기보다는 가진자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서민들은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일상생황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지~ 경찰에게 잡혀 조치를 당하기전까지는 그냥 별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이디

입로는 쉽게 말하는 "법대로 해~"는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예들을 보면서 답답한 법들이 참 낳았다

시작을 여는 사기죄는 왜 계약서도 없이 돈들 거래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주변 아니 나의 부모님만 해도 아는 사이에 무슨 계약서니 공인인증서냐고 하신다

공인인증서를 떼는 데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도 하지않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돈거래에서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의리도 정도 아닌 5만원짜리 공인인증을 받은 종이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살인죄라고해서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책에서 예로든 미신에 의한 살인이 무죄라는 것은 좀 의외였다

물른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니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까~

운전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뺑소니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운전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와 폭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동차로 인해 다칠 제3자가 생길테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람을 치고 도망치는 뺑소니가 이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의외였다

예전에 일본드라마중에 "히어로"라는 드라마를 본적이 있다

그 드라마에서 검사가 하는 대사중에 가해자편은 변호사가 있으나 피해자는 변화사가 없으니 검사인 주인공이 피해자편이 되어주어야한다 말을 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편이라기보다 가해자에게 법을 어긴데대한 죄를 묻는 직책이다

물른 피해자의 억울함을 법의 힘으로 풀어준다는 점은 있겠으나 이는 피해자 한명을 위해서가 아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의로인인 단 한명의 가해자를 위해 변호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양귀비꽃이 마약의 일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상용 양귀비가 있다는 것은 이 책에서 첨 알았다

당나라 현종의 애첩으로 중국 4대 미인에도 속하는 양귀비가 같은 이름의 꽃~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기에 법에 저촉되는 이 꽃을 관상용으로 키우는 걸까 궁금하다

사진으로는 한두번 봤지만 실물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양귀비가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

물른 먀약의 원료가 아닌 꽃과 줄기에 잔털이 있다는 관상용으로 말이다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전문간호사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간호사라는 직업군 자체도 첨 들어보는 것이거니와 그들이 행하는 의료시술및 수술등의 행위가 일반병원에서 환자들의 동의없이 버젓히 행해진다는 놀라 노자이다

당연히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 적어도 인턴이나 레지던트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의 대형병원에서 마주친 흰가운 입은 사람들중에도 분명히 전문간호사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나를 비롯한 다른 환자가 보호자들이 그들의 정확한 직업군을 못알아봤을뿐이다   

괘 오래전에 간호사도 오래하면 의사자격시험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잘 모르겠다

책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낙태를 하고 50억을 챙기고도 법적제제를 받지않은 여성이 나오는가 하면 성전환자인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그녀가 주민번호 1로 시작되는 남성이라 성추행으로 낮게 처벌받은 이야기등등

성범죄라고하면 피해자가 무조건 여성일거라는 생각은 이젠 좀 아닌 것 같다

성범죄는 말그대로 성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만큼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으로 피해나 상처를 입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다 부분은 읽으면서 공감이 갔다

법은 국민들을 지키기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상일뿐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법만큼 기득권들이 유리한 것이 있을까

법은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권리에 필요한 법정도는 알고 있어야 적어도 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법은 아는만큼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글은 책좋사서평단으로 제공받은 책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