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으로 세더잘 시리즈를 네번째 읽게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국가정보공개허용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예전이었다면 국가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극비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비공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북종이나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
국가정보공개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티비에서 봤던 "x-파일"이라는 미국드라마가 생각난다
외계인에 대해 조사하던 멀더요원이 결국 국가기밀정보라서 50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된다는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편이 가장 생각한다
국가정보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는가의 기준일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관련된 정보는 특히 군사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책에서도 나오는 영국의 해리왕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다 이 정보가 노출되어 급하게 귀국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정보공개는 정치인들의 비리관련이 있다
정치인이나 국가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들의 비리를 미리 조사하고 규모가 커지기전에 막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공개한다는 법령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를 그 기관에 요구해야하는 것이니 그들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법이나 절차뿐만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요구하는 이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국가정보도 있지만 기업의 비리를 공개하는 내부고발자의 처우 또한 많은 법적안전망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국가정보공개관련 및 정보공개에 대해 단편적으로나 디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다
심각한 내용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글은 한우리서평단으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