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보는 헌법.

슬쩍 보는 헌법 - 100문장으로 이해하는 헌법
심독토 북클럽 지음 / 백북하우스 / 2024년 10월

'법대로 합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비가 걸렸을 때 가장 쉽게 하는 말이지만 최근 몇 년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흉악한 사건들을 재판 결과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가족이 아닌 가해자의 편인 것만 같아 '법대로' 라는 말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평범한 공정성이나 정의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무슨 법이 이래?'

요즘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법 중에서 가장 상위 법인 헌법에 대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많은 판결들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의 저자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변호사들이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세 사람의 사법 연수생이 만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북클럽. 삼독토 북클럽이 이 책의 저자들이다.

헌법은 모든 법에 있어 가장 기본에 이르는 법이지만 헌법보다 실제 생활에 활용되는 민법이나 사건, 사고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형법을 더 자주 듣게 되는 거 같다.

첫 페이지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구절을 읽다 보니 문득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아니라 감옥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축내며 먹고 입고 자는 살인범을 비롯한 흉악한 범죄자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나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0가지 다양한 헌법 조항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법의 무책임성에 대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른 여전히 현실과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듯한 부분들은 스스로의 이해력을 의심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역시 현실과 법의 괴리감이 들었고 더 나아가 법에 대한 허무감마저 느껴졌다.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도 편도 아니지만 결코 약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게 된 거 같다.

다른 나라처럼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보상하게 만드는 법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법 조항들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해두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

이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