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고대 아테네 이후 인류는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완벽한 정치형태라고 믿어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당연한 정치 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가 100% 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가장 빛나는 시간대는 바로 직접 선거가 치러치는 시기일 것이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물른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원 등도 선출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로 인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해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또한 이들을 뽑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과연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역량을 지녔냐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물들을 알려준다.

그 어떤 집단보다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사법계의 판사들조차도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판결을 내린다는 증거 또한 많다.

따라서 저자는 모든 유권자가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현제의 민주주의에 회의적이며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할 역량이 되지 않는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판사나 국회의원보다 전문성을 지닌 집단에 의해 임명된 판사며 정부기관의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의 역량이 한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100% 민주주의가 아닌 10% 민주주의가 더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업무 이행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긴 하지만 저자의 견해가 옳다는 것은 미국정부나 사법부의 경우나 싱가포르 등을 통해 증명된 거 같다.

자유롭고 100% 평등한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초석이긴 하지만 이 100% 평등하다는 것이 정말 평등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기에 편승해서 본연의 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거액을 월급으로 세금을 축내는 정치세계의 먹튀들이 지금 티브이 뉴스 속에 끝없이 등장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저 자기들 정당의 밥그릇밖에 관심이 없는 무능력한 이 세금 먹튀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결국 그들을 그 자리에 올린 역량 없는 유권자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 같았다.

사회의 질서를 어긴 범죄자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뒷맛이 씁쓸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가고 또 다신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모르는 이 시기이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