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좋은 정부란 무엇일까?

좋은 정부에 대한 정의랄까 역할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한 책은 일단 400p가 넘는 대단한 두께로 살짝 기를 죽이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특히 저자가 하나하나 집어내는 대한민국 정부를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익히 알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휠씬 무능한 정부와 그 안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껴지게 한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잡아먹고 있는 관공서에 하릴없이 놀고 있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저자의 말대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데 재정도 넉넉히 않은 나라의 정부가 그저 당장의 자신의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라 하는 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또한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무슨 법칙인 마냥 매번 반복되는 것도, 전대의 좋은 정책도 현정권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 하에 없애버리니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다. 

개개인을 보면 뛰어나기 그지없는 인물들이 왜 '관료'만 되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정책을 내고 '양심'도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는 건지~ 그 이유라면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던 거 같다.

이 책에서 저자가 알려주는 대로만 정부에서 해도 지금보다 휠씬 나은 나라가 될텐데하는 생각과 이 책을 정부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수 독서로 지정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해결책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임에도 현재의 정부는 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과 마지막에는 문득 저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