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핵심요약 가이드

상속세 핵심요약 가이드
이상길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4년 8월

상속세 핵심요약 가이드

부자들은 상속세 폭탄을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자영업을 하셨던 친구 부모님은 아직 70대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전에 상속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아빠가 소천하시고, 상속세에 대한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남동생은 꽤 오래전부터 상속세, 증여세를 공부했고 부모님께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여느 나이드신 부모님들이 그렇듯 본인들 살아생전에 상속은 없다고 하셨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분배하고 나면 나이든 부모를 헌 신짝 버리듯이 한다며 끝까지 움켜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도, 자녀들이 하는 것 봐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나 보다.

인터넷을 통해 상속세를 공부해 보았는데, 역시 제대로 잘 정리된 책이 최고인 것 같다. <상속세 핵심요약 가이드>는 채종성, 이상길, 김태준 님은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하기도 하였고, 국세청 본청 재산세과에 근무하는 등 쟁쟁한 이력을 지닌 분들이 쓴 책이다.

상속세는 고대 로마의 초대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파밀리아(familia)의 가치, 사유재산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상송세를 입법하였고, 종래의 상속세는 부의 집중화를 조정하고 소득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정책수단이 되었다.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는 이제 일반인들도 걱정해야 하는 '중산층의 세금'이 되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 과세자는 전체 사망자 수 대비 약 4.5% 비율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최근 상속세 과세자의 비중이 해가 거듭해갈수록 급격히 상속하고 있어 5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20억을 호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이라고 하니 아파트 한채만 상속 받아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공제한도가 27년째 10억이었기에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3년 만에 2배로 늘어났으며, 그 중 10억 이상 20억 이하의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아무튼 상속세는 실로 정말 오래간만에 드디어 개선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상속세는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짜피 모든 서류를 상속자가 다 준비해야 하니 상속세 신고 준비 관련 서류들이 뭐가 필요한지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책이다. 너무 방대하지도 않고,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되어 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