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5월

저출생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태롭다. 이러다 대한민국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감도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이 나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 경제학자인 이철희 교수는 장기적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긴 하겠으나 인구와 노동 시장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고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 생존 전략과 나아갈 길을 현실적인 조언과 더불어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토록 독려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15~64세 인구의 약 2/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고, 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유입을 활용해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취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나 이 부분은 사실 부작용도 많이 발생될 수 있어 염려가 된다. 노동생산성이 두 배로 높아지면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도 실질적인 노동 투입 규모를 유지할 수 있고, 젊은 노동 인구의 급감 문제는 교육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로 키워는 것이다. 고령인구의 건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만하다.

한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전망할 때, 나이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효과, 즉 나이 효과뿐만 아니라 태어난 시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효과, 즉 코호트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고령자도 현재의 고령자와 같으리라는 통상적인 기정을 대입하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P 57)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절망적인 미래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인구감소의 미래는 정해졌지만, 노동시장의 앞날은 아직 정해버려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차근차근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를 분석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태도도 모색해 본다.

한국만큼 나이를 민감하게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드물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한다. 나이를 근간으로 한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폐해는 모든 세대의 몫이다. 고령자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인 고령자인 사회가 지속하려면 나이에 따른 몸과 마음의 변화에 맞추어 지위를 낮추고 역할을 줄여나가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고용 시스템과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을 보고 기회와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력을 포함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실제로 인사와 보상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넘어, 나이가 아닌 사람 자체만 보는 '노인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력이 언제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생산성의 변화는 어떠할지, 노동 수급 불균형의 발생은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고민하며 대한민국의 인구변화가 개인, 기업, 산업,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최근 저자의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통계청의 23년 장래인구추계를 비롯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인구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이 책을 통해 인구변화가 가져올 충격을 미리 알고 개인 정부 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