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21
정재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꼴찌인 국가다. 초저출산율, 초저출생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언론 등 모두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고 대책의 방향은 여러 갈래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이 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 재정, 교육, 국방 전 부문의 위기가 저출생에서 비롯된다.

최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지인들의 자녀들을 많이 본다.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가까운 내 주변의 이야기로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현실적인 최적의 내용을 담았다. 피로사회, 경쟁 사회, 차별사회의 대한민국은 이제 균형사회, 연대 사회, 평등사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구상의 최초의 나라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사회 구조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고 파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복지사회로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공포의 시대, 저출산, 저출생 시대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낮은 삶의 질이다. 한국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는 삶의 만족도와 물질적 요소가 충분하지 않는 박탈 상태에 놓여 있어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각자의 삶을 구제하는 노력에 힘을 쏟게 되고 당연히 비혼을 지향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2부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오목조목 따져보고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삶을 조명한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충분조건으로서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한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이 패러다임 전환과 가족친화기업의 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3부는 0.6의 공포가 희망이 되려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서유럽 복지국가의 사례에서 사회 소생의 단서를 찾는다. 국가적 사회 돌봄 체계와 여성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 있는 서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돌봄 체계나 보장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원과 시간을 쏟아부어 대개조를 감행해야 한다.


가족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만나는 지점이자 공간이다. 많은 국가에서 '삶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계기'로 가족을 선택한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보다 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로 꼽았다. 가족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를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응답에 친구는 없었다고 한다. 관계 맺기가 점점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간 모습이다. 결혼 역시 개인 간 개인 간의 결과이지 집안끼리의 연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의 하위 문제가 아니다. 노동력의 문제를 벗어나 우리 사회가 축소되면 앞으로의 격차와 불평등은 커지게 될 것이다. 계층과 지역과 세대를 따라 갈등이 더 커지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는 해체될 것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수혈의 문제로 인해 의료사고의 문제도 일어날 것이다. 젊은 세대의 혈액이 부족하고 연세든 고령자들의 노화로 인해 수술 등 혈액의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정작 대안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비단 경제적 문제 외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고는 터지게 된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정책의 문제로 해결하는 단계는 지났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단계까지 접어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야 하고, 일자리는 나눠야 되고, 학벌 경쟁도 벗어나야 하고, 격차를 줄여가야 하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한다는 제도적 장치와 그 합의를 가지고 사회적 개혁을 심각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절실한 이 시기에 이 책은 많은 문제점을 던지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한 리뷰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