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을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제기된 '국가 무한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국가는 국민 안전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은 국민으로서 개인이 누릴 대표적 권한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원인 규명을 해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든 아니든 정부가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 / [반대] 국가 책임론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까지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막연한 국가 책임론은 근거도 없고 선동적이다. 공무원 잘못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게 국가 책임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은 안전 유지를 이유로 국민에 대한 온갖 간섭과 통제를 남발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은 독재 정부다.
[생각하기] 국가 책임을 키울수록 정부의 국민 간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민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모든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도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p121~125)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논리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토론에 임하는 훈련을 한다면 교양의 수준은 물론이고 사고의 격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관점의 생각의 근육을 길러내고, 상반된 시각과 통찰을 통해 자기 논리를 세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의 어젠다를 가지고 충분한 훈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생각만 명확하다는 자세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 안 되겠죠.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탄탄한 논리로 대안을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어젠다는 매일 충돌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들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 논쟁의 포인트와 생각거리를 풍성하게 갖추는 데 기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토론을 바탕으로 내 삶의 철학을 갖추었다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토론의 삶이 곧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