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서가명강은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명강의다. 현진 교수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을 더해주니 삶의 폭이 넓어지는 기분이 든다. 기초 학문부터 다양한 콘텐츠로 연결시켜 실용적 지식까지 차원이 다른 명품 강의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도서, 유튜브, 강연 등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좋은 강의를 접하다 보면 살아가는데 한 차원 높은 품격 있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는 자극적이면서 겁을 주는 박상인 교수의 강의를 책으로 만나 본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 정책, 경제 정책, 경쟁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자문을 하고 있다. 가장 치열하고 날카롭게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경제학자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활을 가장 잘 파헤쳐 적나라한 분석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 책은 먼저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고 본론에 들어가는 구성이다. 경제 용어가 낯설고 어렵다고 느낀다면 먼저 주요 키워드를 통해 사전 공부를 하고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키워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본론 내용이 훨씬 현실감 있게 읽히고 깊이 있게 현실이 인식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기득권자들을 대체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는 슘페터주의 성장 이론은 기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장 이론과는 분명 다르다.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는 경제학 난제를 풀어낼 후보로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 새로운 혁신이 지속해서 기존 기술을 폐기하고 일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는 낡은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명쾌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와 사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와 퇴행을 경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출발한다.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한국 경제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 개혁과 혁신이 절대적임을 전달하고자 총 4부로 강의한다.

1부는 우리의 경제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도성장의 기적과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전략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회의 기득권층인 재벌의 이해 상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의 징후들과 변화된 경제 환경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조업의 넛 크래커 상황은 경제 전반을 위축 시킬 수 있다. 3장에서는 자영업의 빈곤과 노인 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소수주주 동의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4부에서는 공정한 경제 체제와 포용적 시장 체제 구축을 위해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개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을 이스라엘 개혁 사례와 함께 설명해 나간다.

규제와 구조적 분리, 상생 모델과 신사업 정책까지 수선할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 전반의 위험 시그널을 빨리 인식하고 대처 대응하는 대안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똑바른 인식과 의식 변화를 위해서도 이 책은 필독해야 할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