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 인간에서 동물로, 로봇에서 바위로 다양한 존재를 껴안는 새로운 시대의 권리론
윌리엄 F. 슐츠.수시마 라만 지음, 김학영 옮김 / 시공사 / 2022년 8월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최근에 잊힐 권리에 관련된 기사를 읽었다. 지금은 자신의 개인 정보라도 사이트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삭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신의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는 셰어런팅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에 맞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권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권리는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재능을 북돋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사회의 상징이다. 권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양도되거나 퇴보할 수 있고, 낡고 헐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권리는 동물, 자연, 로봇 등 새로운 대상자로 확대해 왔고 저자는 이러한 권리의 확대를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은 8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장애인의 권리가 그러하듯,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조직력 향상으로 권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장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젠더 권리는 고정적이지 않다는 사실, 자유로운 세상이 되려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우리의 편협한 집단적 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3장 첨단 기술 시대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법과 정책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장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에 따른 미래 인간의 존엄성을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다. 5장 인권을 위협하는 부정부패의 사례를 통해 연대의 권리에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6장 우리와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에게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7장 인간과는 또 다른 존재론적 범주에 속한 로봇에게까지 권리를 부여해야 할까? 과연 그러한 발전의 의미가 갖는 것은 무엇일까 8장 비인간적 존재가 갖는 모든 권리는 최소한 인간의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권리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맺는 관계, 강자에 대한 약자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연과 그 안의 살아 있는 존재들과의 깊은 관계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례를 통해 제시한 젠더, 기술, 종의 관계 등 인식의 발전 방향을 통해 우리는 고정된 시각을 바꾸고 인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오래된 권리의 새로운 변화에는 분명 저항이 따른다. 세상이 변하면서 마주하는 권리의 도전들에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권리가 권리로서 인정받아야만 미래의 권리를 설계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서 권리라는 것이 이토록 복합적이고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함과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술과 규범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거나 확장될 필요가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어야 하고, 권리 혁명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해 있는 권리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 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