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ㅣ 무작정 따라하기 경제경영/재테크
서영창.남우현 지음 / 길벗 / 2022년 6월

살면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는 생각에 관심도 없고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었다. 사적인 생활 영역을 다루는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도 상식적인 법 개념이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공법은 그에 반해 상당히 낯선 편이다. 사법과는 상대되는 공법은 공익을 보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공법에는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이 있고 공인중개사 공법은 국가가 개인이나 건설업자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절차나 규제 사항 등을 정해놓은 법을 말한다.

이 책은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에 관한 책으로 일반투자자, 공인중개사, 건설산업인, 시행사 등 다양한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최근 대형 개발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신도시 공급 조성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특혜 논란으로 시끄럽다. 우리나라 공법은 중앙행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법의 집행 도구로 만들어진 법이라 일반인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여 부동산의 개발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저자는 일반인이 부동산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상식을 비롯해서 실제 각종 개발 인허가 절차 및 규제 내용, 그리고 개발가치 실현의 일반 상식까지 다 설명하고 있다.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개발 계획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 즉 인허가 기준에 다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부동산 공법을 익혀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내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공법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었던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아~ 아~ 고개를 끄덕거렸다. 부동산 가치판단의 기초 상식에서부터 개발 허가를 규제하는 행정 계획과 관련된 단계별 사항, 개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된 법령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양도 소득세 절세, 토지거래허가 구역, 도시와 비도시 균형발전 특별법 등 알고나면 투자자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

투자시 필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두개를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 필수 확인 서류 분석 방법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왠만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한 시대이니 반드시 미리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하겠다. 꼭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들이 아니더라도 투자의 시대에는 반드시 읽어 보고 알맹이 지식을 챙겨가야 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아직 낯선 용어들이 많아 반복해서 읽어보며 공부를 더 깊게 해봐야 할 것 같다.

* 서평 이벤트에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