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김준형 지음, 문정인 추천 / 평단(평단문화사) / 2020년 10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외교정책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과거에 비해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정치, 경제, 외교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후 국제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미중 무역 전쟁, 혹은 패권 전쟁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과 그 이후에 펼쳐질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만의 독특한 대통령 간접선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했던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그것에 기인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선이 유력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지표 등으로 바이든에게 좀더 호의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급한 경제 정상화 및 재개방을 밀어부쳤지만, 오히려 펜데믹 상황을 더 키워 버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다.

국제 관계에서도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우선주의를 근거해서 중국 등과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은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대중관계 역시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견제는 하되, 신냉전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북한과의 관계 역시, 트럼프의 일대일 직접대화보다는 다자간 협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다.

경제 정책에서 법인세 인하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기업친화정책은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법인세가 다시 인상될 수도 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전국 득표수에서 클린턴에 300만 표나 뒤지고도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낳았다. 이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이점일 수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미국의 간접선거제도는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독립성을 보증해 주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별 자치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연방으로 발전한 경우,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 것이다. 다수결에 위반되는 비민주적인 선거 방식일 수 있으나 메이저 주들과 비교할 때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현격한 격차를 가진 소규모 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서평단으로 참여하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진솔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