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전공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잘 준수하며 산다면 삶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법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자유이므로 법을 안다는 것은 삶의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 부당함에 올바른 대응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국민이나 국가에 대한 사회규범이다.
최근 민식이법 개정에 대한 청원도 있었던 것처럼 요즘은 청원사이트를 통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법개정에 관한 요구도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펼쳐본다.
저자는 법무법인에서 실무를 겸하고, 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론 강의와 실무를 통해 경험한 사례나 판례들을 모아 둔 책이라 아주 유용한 생활 지식이라해도 무방하다.
책은 크게 민사 사례, 형사 사례, 가사 사례, 공직선거법, 기타 5개 챕터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다.
모르면 호구되는 생활 법률 상식들을 질문을 던지고 그에 상응하는 답변으로 구성하고 있다.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전달하고 있고 , 무엇보다 실생활에 너무도 유용한 내용들이라 법률 상식이지만 쉽게 쏙쏙 읽힌다. 간혹 쉬운 결론인데 용어나 문장 자체를 어렵게 서술해놓은 부분들이 있긴 하나 법률적 상식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회하는 느낌이 들긴하다.
나의 상식을 뒤집는 사례들도 꽤 많을 걸 보니 난 법률 지식이 아직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보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 하나요? 결론은 갚지 않아도 된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한 서로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는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니 결론은 아내가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런 경우는 악용 사례가 없을까 살짝 궁금증도 생긴다.
우리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소위 복비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는 9억원 이상이면 0.5~0.9%를 내고 있다. 사실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엔 단지 중개했다는 이유로 이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간혹 주변에서 보면 집값이 치솟고 있을 때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책에서 이런 질문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결론은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에 의해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니 지급하라는 것이다.
요즘 도로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자전거 도로나 횡단보도를 속도 제어도 안하고 질주하며 지나가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진다. 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속도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이제는 많이 사라진 손수레지만 그래도 폐지를 쌓은 손수레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가 있다. 운전하다보면 이런 경우 보행자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보행자로 취급을 해야 한다고 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은 보행자 취급을 안한다고 하니 만약 사고가 난다면 법률적으로 처리 방법이 완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