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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평점 :
이 책을 받고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소 취소 인용'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 특히 대한민국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바람과 같은 결정을 할 때 그 파장은 너무나 큽니다.
피의자 구속기간을 날짜로 산정하던 관행을 왜? 하필 '헌법 파괴자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자'에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판사'가 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차라리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별론으로 '구속 기간을 날짜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법을 좀 더 촘촘히 보정하라'라고 했으면 됐습니다.
어떻게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검찰과 사법부를 국민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제도는 '검찰과 사법부'를 국민이 직접 감시-관리하는 제도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견제할 '기소 대배심'으로 '기소편의주의(살인범조차도 기소를 안 할 경우 처벌하지 못합니다)를 견제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사 개인의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견제할 '국민 배심원의 결정'을 판사에게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대한민국이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책을 나온 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제목이 말을 해줍니다.
'내란의 뿌리', 내란의 뿌리는 바로 역사 쿠데타입니다.
애초에 나라를 일제강점기 때 팔아먹은 세력이 '빨갱이 신드롬'을 이용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민주 세력은 '간첩, 빨갱이'로 몰아서 숙청하고 축출했습니다.
어렵게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넥타이 부대는 종신통령 헌법을 폐지하고 드디어 직선제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진정한 님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신헌법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유신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검사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조했습니다.
우린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잘되는 나라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민주세력이었고 민주주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성과였습니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라고 발언한 윤석열은 이미 그때 '친위쿠데타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독재자 전두환을 좋게 보는 윤석열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그런 투표의 업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반성이 없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삶의 궤적과 서사가 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선언한 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비상 국무 회의에서 의결 · 공고되었다. 이 개헌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에서 투표율 91.9%, 찬성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에 국민 91.9%가 투표에 참가했고, 그중 91.5%가 압도적인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찬성 투표한 분들이 지금의 노년층입니다.
그렇게 계속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레거시 언론이나 방송을 거부하고 극우 유튜브 채널만 맹신하고 보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 노년층 80%을 계몽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른 것을 보고 배우려 하지 않고 1970년대 세상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상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세월만이 해결법이란 게, 그분들은 결국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 극우언론들이 현실과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어!"라는 녹취가 터질 지경입니다.
결국 내란의 뿌리를 찾아 제거하려면 반복되는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1. 친일부역 매국노들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합니다.
2.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니다.
3.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과 사법부에 국민 감시, 관리,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매우 시급니다.
(기소 대배심, 국민참여재판의 결정을 판사가 무조건 따르게 제도 개선!)
4.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매우 한정적인 토지의 소유로 부를 축적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폐단을 국민이 직접 관여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이상 5가지 사항이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캐낼 수 있는 묘책입니다.
아울러 이런 민주주의의 바탕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공부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심리적 내란 사태'를 종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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