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빛과 그림자

로비의 경제학 - 보잉에서 구글·쿠팡까지 미국을 움직이는
진주화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6월

'로비'라는 행위에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견고하게 갖춰진 국가들, 즉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습니다.

'로비'의 불법과 합법, 비공식과 공식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규정되고 조정되며 그 과정 자체가 정치-행정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돼 왔습니다.

누가 어떤 의제로 접근하고, 어떤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며,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대한 기록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도'라는 틀에서 '관찰 가능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은 곧 측정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분석을 통해 설계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쿠팡의 내정간섭 로비'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쿠팡의 대관업무'를 목도했습니다.

공개된 관련 자료와 서류를 통해서 그 '로비' 외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공식, 불법의 일부분'도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로비'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정치자금법]을 전면 개정(2004년)한 일명 '오세훈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적으로 금지'한 부분입니다.

'법인과 단체'가 기부할 경우 그건 일반 국민보다 더욱 사익 추구에 집중할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 제도와는 상충하는 정책과 제도, 법률이 신설되는 단점을 보완한 혜안에서 나온 맥락이란 걸 지금의 미국을 보면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바로 이것 '법인과 단체의 로비'가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로비공개법 LDA'에 따라 쿠팡은 미국기업으로서 미국의 수출 촉진, 무역-투자 흐름 확대, 동맹국과의 경제-상업적 유대 강화와 관련한 로비 활동을 하고 미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23개의 기업가치 1조 원의 비상장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며 국내 규제와 제도에서 벗어나 활개 치는 '쿠팡'을 롤모델로 삼을지 아니면 국내에 남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남으며 '애국 기업'으로 남을지를 고민하며 쿠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팡이 여기서 더 나아가 완전히 대한민국 법치에서 벗어나 승승장구한다면 국내 유니콘 기업들은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크나큰 부작용이 시작될 겁니다.

국내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은 비바리퍼블리카, 두나무, 빗썸코리아, 한국신용데이터, 무신사, 당근마켓, 컬리, 버킷플레이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갤럭시코퍼레이션, 아이지에이웍스, 야놀자, 직방, 리디 등이 어느 국가에 상장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린 역사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역사적 사료가 잘 되어 있는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제도와 인재로 여러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제도와 인재의 균형이 맞지 않아 좌초된 개혁이 무수히 많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개혁의 주체였던 노론은 결국 산당이 되면서 왕의 총애 없이 권력과 영향력을 누리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개혁이 아니라 조선의 기득권이 되어 조선이 망국으로 치닫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조선을 개혁할 힘과 능력이 노론에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기득권 환경을 더 강화하면서 조선이 몰락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론의 산당' 위치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법 카르텔'인 검사(기소 편의주의, 수사 독점), 판사(사법부), 법조인(로펌, 대형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규칙인 '법치'를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없습니다.

투표로 그들을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험을 쳐서 뽑아지는 '시험 권력'이며, 그들은 내부적으로 결속하며 사익을 추구합니다.

물론 일부 정의롭고 의로운 검사, 판사, 법조인도 있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각자 사익 추구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선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익 추구'가 결국 공공선을 달성해서 국가가 부강해진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이 부분에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지금의 미국 '로비 공개법'도 결국 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비공식, 불법의 로비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의 '2026년 이란 전쟁(2026 Iran War)'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학자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로비 공개법'은 법인과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에게 면죄부와 정치 접촉 통로만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엄청난 자금의 맛을 본 미국 정치권을 그것을 끊어낼 인내심조차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로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쿠팡은 국내에 '사법 카르텔'을 담당하는 대관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언론개혁'을 먼저 하지 않으면 국내에 '로비 공개법'을 들여오는 건 매우 소원한 일이 될 겁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 활동 신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순서로 볼 때 매우 먼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러한 제도를 먼저 만든다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은 돈에 의한 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돈이 '사법 카르텔'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로 개혁이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비법'은 너무 빠른 얘기가 될 겁니다.

이미 법조계도 "투명성을 담보하는 세심한 설계가 관건"이라는 평가와 함께 '청탁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의 순서를 어서 빨리 진행해야 그 위에 '민생 법안과 개혁'도 함께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자 애플은 가격 담합이라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법원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공급 제한 및 가격 담합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로비의 빛과 그림자 중 '빛'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한 이론과 배경을 보여줍니다.

정치와 시장이 만나는 경제적 행위로 분석하려는 시도입니다.

로비를 하나의 제도와 시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작동 방식과 규칙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이 책은 가치를 가집니다.

'규제포획이론', '규제는 공익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이론과 실제가 존재합니다.

기업은 규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규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규제기관이 피규제 산업의 인사로 채워지면 해당 산업에 유리한 규칙으로 설계됩니다.

국내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단통법'입니다.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단통법'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인 시장의 역할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비'는 이러한 '규제포획'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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