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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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물론 SNS, 유튜브가 일상화되면서 저작권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의하지 못하면 저작권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와중에 법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례에만 매몰되지 않은 중도적인 저작권법 책이 나왔습니다.

부제 '우리는 모두 저작권자다!'란 말이 이 책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 생각됩니다.

출판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을 넘어 유튜크, SNS, NFT, AI생성형 콘텐츠까지 관련 저작권법을 총망라한 책입니다.

저자 중 한 분이신 정지우 작가님은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글이 간결하고 명료해서 읽기 편했고, 전달하려는 감성과 내용이 잘 와닿았습니다.

덕분에 이번 책도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법률관련서라 이참에 제대로 이해하고 익혀서 실생활에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저작권, 왜 중요한가'란 총론적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저작권은 저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창작물을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저작자를 보호하지만 그가 독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창작물은 전대의 영향과 학습을 받고 창출된 산물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랬습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신의 영역이고, 신이 창조한 것을 조합하거나 변형시켜 2차 창작을 하는 게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배우거나 익히지 않으면 산출할 수 없습니다.

창작자는 전대 유산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후 70년까지만 그 창작물의 독점을 인정합니다.

물론 번역물의 경우는 다시 그 번역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겠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당하는 '폰트 저작권 문제'입니다.

폰트 제작사들이 대놓고 일반인들을 낚시해서 골탕 먹이는 아니 현금 수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한*정*통* (폰트 고소미로 연명하는 회사로 유명), 폰트 쓸 때 폰트명에 '한컴, HY'로 시작되는 폰트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컴, HY'로 시작되는 폰트는 저작권이 유료입니다.

'저작권 사냥의 미끼'가 된다는 유튜브 영상과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용해서 창작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적발한 폰트 제작사의 내용증명이 날아오는데, '폰트 패키지 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폰트 패키지'는 위반 폰트와 그 외 폰트를 묶어서 보통 60, 70만 원~220만 원까지 하는 고가의 패키지를 강매합니다.

폰트 검색 시 '눈누' 사이트에서 OFL(Open Font Licence)만 정렬되게 옵션 선택 후 검색된 폰트만 써도 안전합니다.

OFL은 '폰트 자체를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모든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절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폰트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용증명, 고소고발 들어오는데, 초범은 거의 면책해 주거나 벌금으로 끝나니까.

겁먹고 고가의 '폰트 패키지'구매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완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작권 관련해서 두루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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