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iscuous reading~ 남독의 즐거움 - Aj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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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마크하기 [100자평]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ｌ리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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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na (이메일 보내기) l 2025-07-28 08:21

    https://blog.aladin.co.kr/711038163/16623397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평점 :
    품절


    법은 ‘정의‘가 아닌 ‘적용‘ 의 문제다. 적용기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선악이 판단된다. 거기에 야만적 정치권력이 더해지면 법비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법에 대한 맹종에서 깨어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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