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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 것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문인곤 지음 / 청춘미디어 / 2024년 10월
평점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것.
-문인곤 지음-
-전국학교폭력피해자회-
아이들이 이른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보호 받던 시기를 지나
스스로 자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되고 갈등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학폭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님 가해자가 되진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학폭사건에 연루되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만약 학폭에 얽히게 되었을때
당황하지 말고 학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학교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와의 분리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건이 커서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생각해야하는데
주변의 여러 증언들과 증거 영상들을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학교 폭력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례가 있을까? 서문이구요.
학교 폭력의 유형과 그 실제 처벌 사례가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사례, 행정 소송 사례들을 설명합니다.
법적인 부분이 잘 모아져 있고,
실제 판례들을 찾아서 설명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들을 발생에서 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소개했다면 어땟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 서평이벤트로 받은 책을 읽고 느낌대로 적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