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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데이비드 웨버 지음, 이춘구 옮김 / 맥스미디어 / 2020년 7월
평점 :
노동운동에 주주행동주의를 접목한 책이라는 이야기에
노동자의 요구와 주식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목표가 같아지는 지점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대규모 파업등으로 정치인을 압박하여 연기금에게 노동자편에서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다록하는 것인가? 이런생각을 하면서
네이버카페 서평이벤트를 신청하여 책을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에 노동운동에서 주주행동주의로 성과를 거둔것하고
CEO의 엄청난 보수를 문제삼아 주주권을 확장한것과
해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의 행동에 제동을 건 것 그리고 황제CEO에게 제동을 건게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상들이 얽혀있는데
미국의 여러가지 연금, 기금들의 이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쯤은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노동자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게 왜 중요한가?
바로 연금과 기금을 조성한 사람이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더라구요..
확정급여형은 퇴직후 매월일정액을 확정해서 주는 것으로 손실책임이 연기금에 있는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후 수익을 추구한 만큼 연금을 주는것으로 손실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는 주로 외부위탁을 하기때문에
펀드운용위탁회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사례가 다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면
대형기업들에게서는 많은 돈을 굴리는 기금이 있어야할텐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런걸까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쉽게 진도가 나가지가 않더라구요.
각각의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있기는 한데 미국의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제도적으로
첨예하게 얽힌 부분...예를들면 이사진 추천에 주식 1%와 3%의 차이라는건 제도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차이라는걸 이해한다는것... 보통 기금에서 해당회사 주식을 1%정도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3%룰을 정해버리면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킬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사례들이 쉽게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대충만 이해했습니다.
그리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대략 10%까지 해당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걸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업들에게 수퍼갑정도의 엄청난 기금입니다.
이걸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갑질기업이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업체들에게
충분히 지적질과 변화를 이끌 수 있겠지만
연금이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걸 생각하면
이런걸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만든 연금이기에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투자를 한다거나 주식투자를 할 때 전체적인 국민들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금에 손실로 나타날테니까요..
어려운 책이지만 이해한만큼 한줄로 요약한다면
연기금은 가입자를 위해서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모든 노력을.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