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쉽고 재미나게 접하는 책

슬쩍 보는 헌법 - 100문장으로 이해하는 헌법
심독토 북클럽 지음 / 백북하우스 / 2024년 10월

헌법 재판소는 개소 이후 약 5만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한 사건당 10문장씩 쓰였다고만 계산해도 50만 문장이 넘는 것이다. 법조인들의 치열한 논리싸움 끝에 탄생한 주옥같은 명문장이 분명 많을텐데, 일반인들은 관심을 갖기도, 접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 책은 법조인들이 모여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헌법의 100문장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사실 실제 헌법 판결문은 읽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자의 수고로움으로 문장을 읽기 쉽게 다듬었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의 제한 속도, 흡연권과 혐연권, 군대에서의 종교 행사,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수업권 등 여러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아 흥미롭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공익은 중대하다. 

위 내용은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었다. 자유와 편의를 누리는 것만큼 안전을 유지하기 것이 중요하기에 적절한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결정난 것이다.

위의 내용은 학생의 학습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내용이다.

​생각보다 글이 많지 않고, 엑기스만 쏙쏙 뽑아놨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상당히 재밌게 읽힌다.

왼쪽 페이지에는 실제 사건과 헌법 문장이 쓰여있고, 오른쪽에는 이에 대한 저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느낌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삽화도 그려져있어 더욱 말랑말랑하게 느껴진다.

제목 그대로 '슬쩍' 보는 헌법이라 평소 헌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초보자, 입문자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인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