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금의 법률 관련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로스쿨 문제다. 시행된지 얼마 안되서 안정기에 들어서려면 더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 예정된 일이었지만, 예상보다 국내의 로스쿨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책의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로스쿨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봤다면 무척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라 생각하는데, 원문인 Falling 은 악화일로인, 무너져가는, 하락세의 정도를 의미한다. 원제목을 번역하면서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독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강한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 나름 다시 제목을 수정한다면 '로스쿨의 몰락'정도.
사실 나는 로스쿨에 대한 어떠한 악감정도 없고 2번째 변호사가 배출된 지금 이 시기에 일단 잘 운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개인적으로 도입 초반에 우려했던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몇 가지 관련 키워드만 조합해서 검색하면 여기에 모두 적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는 많이 나온다. 하지만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는 여론 수렴과 직접 시행을 통한 결과가 산출되기 까지 각고의 노력이 들며, 한 번 시행을 시작하면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관계로 좀처럼 되돌리기도 어려우니 일단 시행했으면 끝까지 갔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을 한다면, 건전하고 실용적인 회의주의자가 되자는 나의 모토처럼, 지금의 제도를 더욱 건전하고 견고하게 운영하길 바라는 마음이 8할일 것이다. 내 주변에는 로스쿨 출신도 있고 법대나 비법대 출신으로 사시를 치른 연수원 출신도 있다. 각자 입장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각자 입장이 제각각이라 양측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그렇다. 특히 이 책은 로스쿨생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고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사시제도를 두지 않은 미국의 체계상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 분명한 점은 현시점에서 로스쿨생이니 연수생이니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2016년을 기점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하락 등은 일정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가 그것을 말해줄 것이란 점이다. 만약 투자대비 졸업이후의 상황이 핑크빛이 아니라거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준다면 제도는 외면당하고 붕괴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자가 제안하는 여러 대책들은 그저 이상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논리나 과도한 부작용 여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국제중학교도 그 인기가 대단할 것 같았지만 지원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한명도 없는 곳이 나오는 등의 문제로 일부 학교는 문을 닫았다. 분명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할 때 가장 고상한 표현의 발로는 바로 자아 실현일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유망직업이라며 쏟아져 나오는 신문의 칼럼이나 관련 전망을 다룬 가이드 서적을 보면 결국 수요를 예상해서 현실에 발맞춰 나가려는 개인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실현은 물질적인 측면에선 부차적으로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대개의 직업인들의 현실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화학공학계열 직업이 졸업 후 높은 연봉을 장점으로 전공자들이 차고 넘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법칙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여, 그 인기는 시들해졌다. 오히려 지금은 해당 인력이 부족해, 인도나 아시아 쪽에서 관련 분야의 인재들을 물색하여 수입해오는 상황이다. 미국 법률시장도 비슷한 원리로 로스쿨 진학 붐이 일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땄지만 경제적 불황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로스쿨 출신 자동차 정비공도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자격증의 매력은 과거의 명성만 못해졌다.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반성적 고려에 의해 제도 변경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마치 의전원이 의대로 복귀한 것 같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 자체적인 결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앞서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했던 독일과 일본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의전원의 경우 이공계 학생들이 의전원 진학 준비에 집중하여 이공계 학부 교육의 부실화와 이공계 우수 인력 집중화를 초래하였으며 기존 의대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음에도 너무 높은 등록금을 제시하는 반면 교육기간은 길어졌다.
더불어 의과학 증진이란 애초 목적과 달리 대개의 졸업자들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의 전문의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성공한 교육 시스템의 변모는 아니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이를 로스쿨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자면 학교는 등록금에 부합할 정도로 기존 법학부의 교육 수준에서 나아간 양질의 사법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졸업생들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더욱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배출 되는 졸업생들이 자기 몫을 제대로 못해낸다거나 너무 많은 인력이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든다면 자연히 공급도 줄어들 것이고 제도가 이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면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나오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등록금을 낮추추거나 이원체제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기, 법학부 체제로 복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로스쿨 출신이라면 그저 흠들리지 말고 애초 제도의 취지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본과 독일과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책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선 로스쿨을 비판하는 이야기라 관련된 사람들이 좋게 느낄 수 많은 없는 내용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100년도 넘게 운영된 교육기관이고 우리나라 로스쿨의 롤모델의 발원지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판이 가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고할 가치는 충분하다. 일단 저자는 내용에서 흡사 Whistleblower, 즉 내부고발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용감하게 자기 분야에 대해 자성의 소리를 내는 인물로, 책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는 정도로 대담게 각종 사실 자료들을 동원해 실랄한 비판을 쏟아낸다.
그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WUSTL)에서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계 각국에 초청 강연을 하는 연사인 동시에 활발한 법학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새 유행하는 단어를 차용하자면 갑의 입장인 이러한 입지적인 인물이 자기 분야를 통렬하게 비판한 책을 낸 이유는 더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는 미국 법조 교육계의 뿌리 깊은 비리 때문이다. 책의 목차만 확인해도 감이 오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법조를 교육하는 기관의 부패와 불합리하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사회보호계층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인 것에 대한 부당성의 고발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은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며 기회비용을 포기할 때, 장래에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를 따진다. 이때 주변 이야기도 참고하겠지만 대학측에서 제공하는 홍보에 나온 수치는 진로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로스쿨 생활 내내 지출한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비교적 단기에 메꿔줄만한 직업은 그럴싸한 홍보와는 달리 많지 않은 실정. 더불어 진보적 지성인임을 외치는 교수들은 저소득층이 높은 등록금과 비합리적인 장학제도로 법학 교육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자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지 위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수업 시간을 줄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 대비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고수하며 그들의 연봉을 높이는데 열을 올린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몇년 전, 미국의 교수들이 받는 임금을 분야별로 모아놓은 신문에 실린 자료다. 당시에 내 예상과는 다르게 법학 교수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큰 관심을 쏟지 않았는데 책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자체적인 담합과 꼼수의 결과라니 입맛이 쓰다.
종합해서 이 책의 의도를 살피자면, 첫째는 법학계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것과 두번째는 만일에 법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진학을 하려한다면 이 책을 참고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과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이 어렵다 해도 열정으로 과감히 뛰어들 만큼의 태도와 자신감이 있는지 예비 학생들에게 경고해주기 위해 집필 된 것이라 하겠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강조처리 하였다.
|
여는 글_ 로스쿨의 추락 프롤로그_ 특권과 속임수, 이상한 관행이 만연하는 로스쿨
1부 정의 없는 정의의 기수들
1. 법무부, 변호사협회를 고소하다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협회 / 교육은 뒷전, 연봉 올리는 교수들 / ‘공익’이라는 명분의 이권 다툼 / 등록금 올리는 상표권, ‘인가 로스쿨’
2. 고비용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꼼수
명문 로스쿨과 변호사협회의 야바위 / 엘리트 법학자들의 지식 카르텔
3. 교육보다 밥그릇 지키기
공익 직무이기에 종신재직권에 정교수직을 줘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임상교수들의 투쟁 / 명분에 숨어 있는 속내는 철밥통 종신재직권 / 원칙보다 이해관계
2부 법 위의 사람들, 로스쿨 교수
1. 강의 부담은 줄이고, 연봉은 올려라
명문-비명문 로스쿨의 강의시간 차이 / 역대 최저 강의시간, 여전히 축소 중 / 강의시간 축소가 초래한 문제들 / 수억대 연봉에도 불평하는 교수들 / 변호사보다 많은 로스쿨 교수 연봉 / 학생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고액 연봉
2. 법 실무 외면하는 먹물 법학자들
실무에는 젬병인 학자교수들 / 교수들의 지식 생산 비용을 왜 학생들이 부담하는가?
3. 늘어나는 교수, 늘어나는 예산
교수가 늘어날수록 닫히는 연구실 / 교수 증원이 초래한 경제적 해악 / 규모의 덫에 걸리다
3부 무너진 상아탑
1. 문제의 근원은 대학 순위 평가
조작된 취업정보: 취업률 부풀리기, 장학금 유인책 / 로스쿨을 장악한 《US 뉴스》
2. 로스쿨, 순위 경쟁의 노예가 되다
편법으로 운용되는 야간 로스쿨 / 돈벌이로 전락한 전학생 유치 정책 /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학생을 돕는 이상한 장학금 체계 /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독점
4부 무너진 로스쿨 사다리
1. 치솟는 등록금, 빚 권하는 학교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 /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학생들 /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 / 형편없는 변호사 취업률 / 병 주고 약 주는 부채 탕감 정책 / 로스쿨 경제학은 실패했다
2. 등록금 올리는 주범은 예일과 하버드
비싼 등록금은 학교 운영비가 아닌 마케팅의 결과 / 학교 평판과 등록금 가격의 함수관계 / 비싼 등록금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
3. 로스쿨, 제값 하고 있나?
의심스러운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 / 대학 서열별, 직종별 변호사 연봉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4. 로스쿨 지망생들을 위한 경고
로스쿨들이 떠벌리는 연봉에 속지 마라 / 높은 부채와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로스쿨에 가지 마라 / 로스쿨 지망생들이 꼭 해야 할 계산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로스쿨에 대한 경고
6. 추락하는 로스쿨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이 말해주는 것 /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무엇인가? /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 필요 /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 /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강화 / 로스쿨 단위 학자금대출상한제 도입 / 시장 원리에 의해 부단히 재편되는 로스쿨 / 바람직한 로스쿨 모델
에필로그_ 로스쿨에 필요한 건 ‘정의’ |
아무튼 책대로라면 제일 문제는 마케팅에 현혹되어 졸업 이후 예상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해 빛에 허덕이는 졸업생과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미리 날개를 접는 저소득층 지원자, 그리고 교육의 질적인 문제로 실력이 부진한 법조인의 서비스 때문에 피해입을 이용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도입부터 시행중인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것은 온전히 졸업생과 로스쿨 관계자들의 몫이다. 설립 취지에 걸맞게 기존 사법시험 체계에서 진일보한 창의적이고 더욱 전문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2의 의전원과 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나중에라도 자격증에 대한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자들이 줄어든다든지 본래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 적절한 제도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닥쳤음에도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사회가 나서야 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휘둘리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만 손해다.
* 저작권을 위해 일부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무관한 주제지만 추가) 미국은 그러고 보면 재미잇는 곳이다. 어느 나라나 자기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기회의 평등을 외치는 합리주의의 나라임에도 자본주의에 충실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미국에는 유수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에 막대한 자금력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할 뿐이지 미국이라고 모든 학부모가 자녀들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느슨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아이들의 학업 활동을 돕는 열성적인 엄마들을을 표현할 때 '치맛바람'을 날린다 하는데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엄마들을 지칭하는 싸커맘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엔 헬리콥터맘이란 단어도 있고 미국에는 타이거맘과 스칸디맘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육에 대한 화두는 항상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타이거맘’은 옛말, 이젠 ‘스칸디맘’ 교육이 뜬다!
아무튼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강도가 덜 할 뿐이지 학구열이 불타는 곳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치열하다. 교육을 정보라 치면 계층 불문한 정보의 평등화가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의 미래지향점이란 점과는 대비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모순 속에서도 강대국 반열에서 굳건히 버티고 선 것은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시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젼을 제시하기 때문 아닐까.
<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을까>를 보면 IT세대의 아이콘이자 페이스북 창립자 주커버그가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로마처럼 공존과 확장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자신의 기업을 통해 이를 직접 실현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며,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의 살만 칸은 헤지펀드를 하던 엘리트 출신이지만 인터넷만 연결되면 남녀노소 인종불문의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무상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본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사회적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나 큰 땅덩어리에서 피는 긍정의 꽃은 자성과 발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노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을까 - 이케다 준이치
http://blog.naver.com/lawnrule/120186350086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 살만 칸
http://blog.naver.com/lawnrule/12018852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