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 11 사형제도 편은 사형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쉽고 간결하게 중점적으로 펼쳐놓았다.
EU의 가입조건에 사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폐지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폐지가 되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 집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폐지 단계에 들어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죽음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오히려 살인을 함으로써 정의를 해치고, 내면의 복수심의 발현일뿐 비인간적이라는 입장이다.
찬성론자들은 사형은 범죄의 억제효과를 가져오고 사회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반대론자가 가장 근거로 내세우는 건 바로 오심이다. 사형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은 뒤 무죄가 밝혀져도 돌이킬수 없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형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DNA수사의 발달로 오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공식적으로 죽인다는건 참 비인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나중에 참회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반대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요즘 사회의 끔찍한 뉴스들을 보면서 입장이 달라져간다. 법이 무서워야 죄를 함부로 짓지 않는다 라는 생각.
특히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과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비장성적이고 변태적인 살인행각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여야를 장애인으로 만들고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 형량을 받았다는 기사에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의 심각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아함이 든다.
사형이 정의롭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반대론자의 입장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인간적인 사형을 주장한다.
독극물 주사나, 전기 의자처럼 별 고통없이 끝나는.
사형에 있어서 오심을 하지 않도록 수사력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범죄자가 참회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달라졌다. 지난 주 싸운 여동생과 화해할 기회, 발레리나가 꿈이라는 아이의 미래, 결혼식과 행복한 신혼도,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도, 이유없이 앗아가 버린 사람의 참회 기회를 봐준다는게 오히려 더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형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선고한다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분명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교양 시리즈는 성형, 자연재해, 미디어, 에너지 등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굵직하고 글로벌한 사회의 일면을 다양하고 간결하게 뽑아놓았다. 앞으로 인권, 동물 실험에 관한 주제로 25권까지 나온다고 하니 몇 개 골라 읽어볼 생각이다.
청소년 용인 책이어서 이해도 쉽고,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좋은 도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