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석법

변호사 해석법 -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스토리 가이드북 ㅣ 직업공감 시리즈 8
김경희 지음 / 이담북스 / 2021년 1월

저자 김경희님은1988년 고등학교 졸업 후 생산직 근로자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다양한 직업을 거친 후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5기) 수료 후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어린 시절 꿈 중 하나였던 책 쓰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력을 보면서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다.

내 꿈을 향해 끈기있게 노력한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변호사 되기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사법고시 패쓰를 낙방하는 기사도 여럿 보았고,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도 많이 봐왔던 터라

한 우물만 파서 될 일이 아니란 걸 알기에...변호사 김경희님의 노력의 결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값지지 않았을까 싶다.

청소년들 눈높이 맞춘 책이지만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도 아이와 관련된 목차를 찾고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이지만 직업에 관련된 책은 등한시 하였기에, 신기하고 몰랐던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참 많은 것 같다.

아이들 범죄와 연루된 기사도 종종 보게 되니 궁금해질 수 밖에 없었다.

기사를 접할때마다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을 보면 겁날 것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동급생을 괴롭히고, 죽이고, 폭력을 휘둘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과정을 보면서

저런 놈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당하는지..

우리 나라 법이 빨리 개정되어

콩밥 먹이고 내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Q&A

청소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범]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정의하며,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른 [소년법]을 적용한다.

소년의 경우 아직 미성년이기에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죄를 지은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법 논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15년이라고 하니,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기 보다 형량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청소년들은 인격이 고착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란다.

이 문제는 나날이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현 시대에 빨리 반영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나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책이라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읽기를 추천드린다.

** 책만 무상으로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