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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예자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2월
평점 :
살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중요한 사람을 뽑는 선거를 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후보자의 공약,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투표할까? 아니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투표할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지가 더 우선이었던 것 같다. '어떤 후보든 어차피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핑곗거리로 삼고 토론과 프로필에서 주는 이미지를 더 유심히 보았던 것 같다.
이미지는 그냥 내 머릿속에 남는 잔상일 뿐. 실체는 공약과 정책이다.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정책을 선보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창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부터 이해해 봐야 한다.
가상화폐는 어떤가? '코인 시장은 투기성이 있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NFT, 블록체인, 디파이 등등 신기술, 미래 금융 같은 좋은 이미지로 덮어버리고 있다. 코인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 금융으로 나아가는 성장통일 뿐, 문제점을 지적할수록 신금융으로 나아가는 미래세대의 발목만 붙잡는다는 지적을 받을 뿐이다.
신간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는 예자선 변호사의 신간이다. 예전 작품에서도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시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었다. 이번에는 정치, 법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 그 사이에 얽힌 이 시장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우리는 법이 항상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었을 때는 공정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과 정치가 섞이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가끔은 거짓말이라도 누군가가 그것에 좋은 이미지를 섞어 희석한다. 그리고 돈과 정치가 개입되어 이 세상에 법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시장의 현재가 그렇다.
가상화폐 시장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도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할 시기이다. 책은 해결책을 찾아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