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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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ㅣ 선대인연구 1
선대인경제연구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3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복지수준은 끝에서 두번째인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이상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마저 왜 노후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경제구조를 바꾸고 나라 사라림만 제대로 해도 우리 부모님들을 지금보다 잘 모실 수 있고, 더 나은 경제를 향해 노력하면 우리의 현재도, 노후도 바꿀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다.

이책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강연이나 트위터 등에서 받았던 질문을 기초로 경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를 진행하면서 받은 질문도 반영하여 궁금증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선대인 경제 연구소는 2012년 7월 출범 이래 선대인의 시사경제 해설, 정남수의 자산시장 해설, 특집 이슈 리포트 등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은퇴에 대해 젊은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은퇴시기가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한국의 은퇴 환경에 대해 직시하여 설명한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한다. 퇴직한 뒤 재취업도 어렵기에 은퇴로 받아들여진다. 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 쫓겨나듯이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서럽고, 퇴직 직전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게 다 반사로 퇴직 이후를 준비할 기간도 많지 않다. 한국의 정년이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노동자들의 힘과 권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60~65세의 정년 규정이 수십 년 전부터 안착돼 확고히 지켜져왔다. 노동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일하며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했다. 권위 의식과 체면 문화에 기반한 한국의 경직된 직급 구조도 문제다. 선진국처럼 관리직 외에도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등 전문 직책을 가지고 관리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내 제도나 문화가 없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지금부터라도 민간 기업의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거나 고령 노동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거나 고용 유지 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체력과 가용 시간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 임금액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등 고령 직원들에 맞는 유연한 근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테크에 대해서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투자 시장은 다수의 손해를 바탕으로 소수만이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러스 섬이 아니라 마이너스 섬이라고 지적한다. 과거와 같은 재테크의 환상에서 벗어나 착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좋은 재테크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투자를 하더라도 대박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염두한다. 부채와 낭비성 지출부터 줄이고,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염두했다.

노후 비용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2006년 삼성생명은 연간 5594만원씩 20년간 11억 188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2007년 LG 경제원은 서울 기준 3억 1000만원, 여유롭게 산다면 5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회사는 노후 자금의 규모를 부풀려 산정하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키우고 잇는 것이다. 보험사의 공포 마케팅이 먹히는 이유는 한국이 복지도, 일자리도 부족한데 정년은 빠른 노년이 긴 나라이기 때문이다. 복지를 확충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노년 고용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재 혜택을 주거나 노년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젊은이라면 궁금해했던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제대로 직시하여 제대로 대처하는 법 배워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