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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 MIT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이순희 옮김 / 생각연구소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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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잘 몰랐다. 지구상에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은. 스스로 개선하려고 해도 빈곤의 덫에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제대로 못살피면서 해외로 관심을 돌려야 하나라는 나의 지독한 무관심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사학자 로버트 포겔의 추정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와 중세 시대에 유럽의 식량 생산량은 전체 노동인구를 부양할만 양에 미치지 못했다. 식량이 부족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마녀사냥이 횡행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여성, 특히 과부였다. 자원이 부족할 때 일부 사람을 희생ㅅ이켜 나머지 사람이 넉넉히 먹고 일함으로써 충분한 소득을 올려 생존을 유지했다. 탄자니아에서는 가뭄이 일어날 때마다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 자원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식량만 축내는 사람을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마녀 사냥이다. 식량 부족은 빈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 세계는 풍요롭다. 기근의 원인은 대부분 절대적인 식량부족때문이 아니다. 식량의 부적절한 분배, 제도적 실패 때문에 일어난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생활을 개선하는 활동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가?

개선 활동을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하기는 어려운가?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의 정보 습득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풍요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이론을 제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속에서 삶의 본질을 파악해 구매하는 상품, 자녀 교육, 건강문제, 자녀 수 등을 알아내 그들이 삶에 대처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시장과 제도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이 책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선택을 연구해 세계적인 빈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영양을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한다면 작은 불꽃이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자신감이 생겨 자녀에게 투자하도록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때도 마찬가지이다. 불꽃이 튀기 전까지 참을 성 있게 기다리며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1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의 이점을 모른다.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올바른 사용량은 알지 못한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집에 상수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에 투입하는 염소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깨끗한 물이 먹고 싶다면 직접 물을 소독해야 한다. 퇴직금이나 사회보장연금 분담금처럼 자동 축적 혹은 자동 공제되는 저축 방법이 없다.

 

셋째, 일 부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외면하거나 받아들여도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과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좌를 개설해도 예금이자가 거의 없고 대출받을 때는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 예금 규모에 관계 없이 이를 관리하는데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이다.

 

넷째, 가난한 나라는 가난해서 혹은 불행한 역사가 있어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엉뚱한 사람의 개입으로 훼손되기도 한다. 교사가 엉터리로 수업하거나 아예 수업을 빼먹는 일도 있다.

 

다섯째,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할 수 없다는 예상은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전환된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수업을 따라갈만큼 똑똑하지 못하다는 암시를 받으면 학업을 단념한다. 과일 노점상은 빚을 갚더라도 곧 다시 빚을 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면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지 않는다.

 

2부에서는 가난을 끊을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보험의 필요성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어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전략을 선택한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조금 정책이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보험 시장이 성장하면 보조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개인 생황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경우를 고려하면 보조금을 지워하는 보험 정책은 공적 자금을 이용해 공익을 도모하는 최적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소액금융 운동은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많은 개발 도상국이 금융부분의 다음 과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자금 확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셋째,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들이 안정을 찾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저축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영업자를 위한 방법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보증을 서주는 것도 대규모 사업체 설립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정치와 정책의 중요성이다. 이스털리는 서구의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삭스는 나쁜제도가 가난한 나라들이 앓고 있는 고질병이라 생각한다. 나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면 가난이라는 질병을 부분적이나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선순환이 시작될 경우 좋은 제도가 출현할거라고 본다.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은 가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재능의 낭비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들의 가난은 나비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대로 놔둔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원해준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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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1 10:1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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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2 23:2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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