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생태계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이 책은 지극히 경제인으로서의 입장으로 적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읽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될 만큼 정말 경제학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책인으로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거리낌없이 내놓는 하나의 논문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취약했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잠시나마 전공을 했었고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것은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고 수출업에 대해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실한 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실한 점중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대한민국 연금체제의 부실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사학연금포함), 공무원연금은 상대적으로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발전시기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이 지금 노후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금에 있어서는 연금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노후에 쓴다기 보단 당장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 지금 노후대책이 전무한 한국경제에서 204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배이상 늘어나는 데 이것은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10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고 앞으로 추이는 일본경제가 걸어간 길을 비슷하게 걸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1. 일본 화폐는 국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2.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 3. 일본은 경제발전기 때 연금제도를 제대로 구축을 하였고 노후 대책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점 4.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상누각이라는 말과 같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상누각은 모래위의 집과 같이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듯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 청신호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그 버블이 확연히 드러났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바닥이 무섭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급속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주식시장이 취약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도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시장보다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오르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개인이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까지 예측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불허한 상태에서 주변국은 점점 경제가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최근 청년고용이 힘들게되자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80년까지 늘린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난에 빠져 100만명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취업 후에도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재취업을 하기까지 1년이상이 걸리며 그마저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구직자 중 90퍼센트 이상이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험을 쳐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는 1년 2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20년을 바라보고 기획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등 10년 주기로 경제적인 이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018년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를 출범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실정입니다. 부디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서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프랑스 혁명사 05: 왕의 도주

왕의 도주 - 벼랑 끝으로 내몰린 루이 16세 ㅣ Liberte :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5
주명철 지음 / 여문책 / 2017년 3월

왕권신수설을 이야기하였던 루이 14세와는 다르게 루이 16세는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죽게되는 기구한 운명으로 그 끝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프랑스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혁명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담담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프랑스혁명이라고 하면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만 생각했었고 민중들이 총을 들고 감옥을 습격하는 그 장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그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왜 도주할 수밖에 없었는가에서부터 루이 16세가 잡히게 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책을 보고 있노라면 옆에서 프랑스 혁명의 하루하루를 일거수일투족을 조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4권에서 낭시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파리구에서 행해졌던 법안들이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라보 백작이 어떻게 프랑스 혁명기에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기도 하였으며 라파예트 공작이 어떻게 프랑스 혁명기에서부터 미국독립전쟁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 또한 이 책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5권은 앞에서 소개한 인물들이 루이 16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루이 16세가 폐위되고 그속에서 왕을 옹호하는 세력과 그리고 왕을 폐위하려는 세력간의 알력다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의미가 아마 이 프랑스 혁명사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필수적으로 읽어야할 도서라 확신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 스탠퍼드대 미래실행 보고서
티나 실리그 지음, 김효원 옮김 / 마일스톤 / 2016년 2월

우리는 이런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걸 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걸로 했었을 텐데라는 가정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가 누적이 될 수록 점점 우리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확률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누구는 내가 담배를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며 누구는 내가 술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둘다 하신 분이 자신이 했던 업적(?)에 대한 후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보고자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약물 중독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약물 중독에 대해서 벗어나는 법을 몸소 알려주고자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스캇은 여러가지를 배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였습니다. 목표가 없는 배는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그 배가 표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표든 그 지향점이 있어야 제대로 된 도착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목표를 확립하기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통해서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위기였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타나는 주변의 그 위험성은 필수불가결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좌절할 일이 없음을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런 위기가 옴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튼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미국에서 양적완화로 인하여 당시 연방재정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였던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맨"이라고 불릴 만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힘을 썼던 데 반대 최근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한국에서도 금리인상의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습니다만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상의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어서 저한테 뭔가 큰 의미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대한민국의 소비량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접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돈이 있다고 소비를 한다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공기업부채포함)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부채입니다만 부채증가속도를 본다는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채추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포함하여 일본의 부채상승률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일부에서는 일본의 추이와 비슷은 하나 건전한 부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국가부채와 발맞추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가계부채는 500조 정도에 달합니다.(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현재의 가계부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액수는 한국은행 발표 약 640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그것보다 조금 더 높겠지만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IMF를 겪어온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은 일본 경제의 많게는 20년 적게는 10년 차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국가입니다. 그런 거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소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물론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줄어든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사건효과가 사라질 시기가 되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건효과에서 비롯되는 소비위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금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간 연금지급액은 1.2조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금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 재무가 튼실하다고 해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연금을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성에 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시피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그에 대한 도전을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불안정성이 소비심리를 위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망이라고 점점 찾아볼 수 없는 "헬조선"에서 부디 희망이 보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덮었습니다.

위대하고 찌질한 경제학의 슈퍼스타들

위대하고 찌질한 경제학의 슈퍼스타들 - 애덤 스미스부터 폴 크루그먼까지, 35인의 챔피언들과 240년의 경제사상사를 누비다
브누아 시마 지음, 권지현 옮김, 뱅상 코 그림, 류동민 감수 / 휴머니스트 / 2016년 2월

경제학이라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Supply 와 Demand의 S, D가 경제학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큰 축이지만 제가 본디 알았던 경제학은 모두 미시 경제학이였습니다. 거시경제학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했던 "세이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했던 "유효수요의 이론"은 한나라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규수업과정을 충실히 배웠다면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A.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학을 만들었는 것을 기점으로 경제학은 시작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스미스는 경제학을 창시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취미생활로 적은 책이 그런 파급효과를 누렸다고 하니까요(이때 창시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시장전체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이론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기제에서 가격과 수요가 조정이 되어 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 훗날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파레토 효율성 제1법칙이라는 이론에 A.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도식화 해냅니다.) 여기서는 케인즈와 아담 스미스를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견해입니다.) 흔히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엉망인 이론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실제 적용에서 엉망이면 이론도 엉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경제학인 자유경제론이 아니라 계획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던 것입니다만 카를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기념비적인 경제서를 만듭니다. "자본론"이라는 2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예전에는 바이블처럼 읽히던 그런 책이였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차치하고 이론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이 책은 자본가의 착취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의 이론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이론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사실 경제학자들은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은 케인즈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신고전학파이론 즉, 통화론자의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효수효론이 우세였던 1960~1970년대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조정하자고 이야기 했던 인물입니다. 예전 칠레의 개방정책에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이라 암살 당할 뻔한 경험도 겪은 인물입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있어서 경제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학의 주류를 만들었던 경제학자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소중한 책이였으며 뒤편에 그림으로 그 경제학자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붙인 설명이 있어 이해하기 상당히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