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미국에서 양적완화로 인하여 당시 연방재정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였던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맨"이라고 불릴 만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힘을 썼던 데 반대 최근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한국에서도 금리인상의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습니다만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상의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어서 저한테 뭔가 큰 의미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대한민국의 소비량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접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돈이 있다고 소비를 한다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공기업부채포함)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부채입니다만 부채증가속도를 본다는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채추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포함하여 일본의 부채상승률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일부에서는 일본의 추이와 비슷은 하나 건전한 부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국가부채와 발맞추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가계부채는 500조 정도에 달합니다.(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현재의 가계부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액수는 한국은행 발표 약 640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그것보다 조금 더 높겠지만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IMF를 겪어온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은 일본 경제의 많게는 20년 적게는 10년 차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국가입니다. 그런 거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소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물론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줄어든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사건효과가 사라질 시기가 되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건효과에서 비롯되는 소비위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금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간 연금지급액은 1.2조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금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 재무가 튼실하다고 해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연금을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성에 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시피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그에 대한 도전을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불안정성이 소비심리를 위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망이라고 점점 찾아볼 수 없는 "헬조선"에서 부디 희망이 보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덮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