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주의 4.0 -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 위선주 옮김 / 컬처앤스토리 / 2011년 8월
평점 :
품절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했나 보다. 그 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수많은 분석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세계는 여전히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며 일본은 몇 십 년째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단다. 그나마 중국이나 몇몇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전반적인 모양세가 암흑이다. 우리나라도 IMF이후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경제주체의 흐름과 변화 등의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로 정부는 절대 시장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 주장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한몫을 담당한 케인스 주의다. 이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은 여러 문제점도 발생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게 된다.
이런 물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대처시대로 대표되는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는 자유시장과 시장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는 변화였다. 초기 자본주의처럼 정부가 완전히 시장개입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은 2007년 미국 모기지 금융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가에 강요했던 내용들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명확히 나눠 이념적 대립처럼 각을 세우고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 4.0은 기존의 금융위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경제의 개념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환경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제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2007년 금융위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과연 지금까지 정부정책들이 과연 복잡하게 꼬여가는 경제 흐름에 적절한지 되묻게 했으며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수많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정 부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흐름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무척 궁금해진다. 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변화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