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성공법칙

부동산 절세 성공법칙 - 공인중개사 +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진짜 전문가의 세금 안 내는 비법
공찬규(유튜버 ‘공셈TV’) 지음 / 황금부엉이 / 2022년 11월

들어가며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평범한 일반인들은 도저히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이번 정부 들어서,

원래 정책기조가 부동산 조정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씩 다시 규제가 풀리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나 복잡한 과세 제도와 이를 다시 완화하는 규정이

뒤섞이면서 세금 관련 규정들은

더욱 복잡해 지는 측면도 있다.

무주택자부터 1주택자, 다주택자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주택은 필수적인 만큼

그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상식(?)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에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은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도세와 양도세 이외의 기타 세금,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1: 부동산 세금의 꽃? 양도세

주택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주택수, 주택 보유기간, 1세대 등의 정의 부터 시작한다.

이를 기초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 1세대1주택자 등

각자 상황에 맞는 비과세 또는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본으로

일시적2주택, 혼인, 동거봉양, 상속 등

특수한 상황의 비과세 전략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누진세이므로

이익을 본 부동산을 1년에 1채씩 양도해야

기본공제도 받는 등 추가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이써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팁 등

양도세의 전체적인 이해가 바탕이 필요한

내용들이 등장한다.

추가적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의 취득 및 양도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각종 특징과 세제 상 혜택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PART2: 때마다 다른 부동산 절세 전략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공동명의, 조정/비조정 지역 구분,

특례주택(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

오피스텔 관련 세금 등

보유세와 관련 된 절세전략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2019년 부터 도입된 임대소득세에 대한 소개에는

간주임대로 계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등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관련 개정된 내용과

자금조달게획, 가족간 매매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별책부록: 증여세/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 개념 및 절세 전략.

가족간 차용시,

2억 1,700만원 이하로 차용하고,

무이자로 원금분할상환하면,

증여세(이자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5억원 까지 증여세 없이 과세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클 경우,

배우자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격은 증여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도 후 바로 매도해도 부동산과 달리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세법이 개정되어 23년 부터는 이월과세 1년이 적용된다.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일반 공증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내용증명과 공증은 효력이 동일하므로 굳이 비싼 공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마치며

세금 관련 규정이 하도 복잡해서

개인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

사소한 조건 하나로 인해서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세액이 산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금 관련 책 한 권 보고서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 본다거나,

절세전략을 따라한다고 이것 저것 시도해 보다가

나중에 크게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

즉, 세금 관련 책은 필연적으로

자주 바뀌는 세제와 복잡한 규정 및 개인별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이 판단하기에 힘든 영역이 존재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과세 구조를 익혀 두고,

중요한 이슈가 되는 핵심 쟁점 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서

전체적인 세후수익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