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소장의 한국 경제 대전환

한국경제 대전환 - 관세폭등, 환율변동이 가져올 한국경제의 변곡점
최용식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8월

한국 경제 대전환

최용식 지음, 알에치케이 출판

지은이 최용 소장은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이다. IMF, 2008년의 경제 대공황을 예측했던 것으로 유명한 그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본다. 

평소 나는 낙관론에 가까운 터라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어 중립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 읽어보기로 하였다. 

이 책은 경제를 부정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신선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이었던 것 같다. 

최용석 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성장률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령화나 저출산이 아닌 국가의 경제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의 관점을 확 비틀어, 저금리 정책이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수를 경직시켜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근본 이유라고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국내 경기가 더 부진해지자, 기업들은 내수 부진의 활로를 수출에서 찾았다. (...)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크게 증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로 유출시킨 정책이 성장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으니 국내 수요는 위축되고, 성장률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223p

정책 당국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하므로, 환율을 인상시켜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내수가 GDP의 90%를 넘는다. 따라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내수가 위축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 

270-271p

환율 정책을 수출에 유리하게 하게 가져가는 것이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내수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의 돈을 끌어당겨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환율에서도 고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의문이 생기긴 하다. 그리고 현재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인하를 최대한 억누르며 가고 있다는 것은 저환율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다. 

미국의 고금리 및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서유럽의 선진국들조차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28-29p

재미있었던 건 의외로 국내 경제 성장률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고금리로 유지하기만 하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잠재 성장률을 높게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실현한 성장률은 2%대에 이르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4%에 달한다. 이 둘을 합치면 6% 이상이다. 한 마디로 6% 이상의 성장률은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270p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눈으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책이었던 것 같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객관적으로 서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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