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개조론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7년 7월

유시민...참 잘 아는 이름이다.. 책의저자로, 정치인으로...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도, 참 열성적인 사람인가봐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서거는...아무말도 나오지 않거나...또는 할말이 너무 많게 만든...그 일 이후 나도 조금 변한것같다. 무관심하면서 입방아만 찧어대던 나는 적어도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려 노력한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줄었다.   

경제만 살면 도덕성이든 무엇이든 조금 희생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여겼는데..이제는 도덕성과 정의가 사회의 바탕이라는 생각이 확고해 했다.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잘 몰랐던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노무현대통령의 서거 뉴스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손석희의 100분토론 마지막 방송에서 논지가 뚜렷한 달변가... 통쾌했다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 발전전략이다.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로 요약되는 이책은 달변가인 저자가 직접얘기하는듯  금방설득당한다.  

우리나라는 밖으로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박정희대통령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유산은 이미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선택했고, 우리는 선택은 그것뿐이다. 그래서 한미FTA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얼마나 유리하게 협상하느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반대란 무의미하다.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선진통상국가는 노동.금융. 경쟁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강화하고 정보기술등 미래성장 산업에 집중하며,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선진통상국가를 이루기위해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해야한다. 사회투자국가는 단순한 소비지원을 넘어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새로운 성격의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시혜적성격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투자.수익의 의미를 가지고,  결과의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감소를 가져오고, 현재의 적자 의료보험을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책은 나를 설득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정책어떻습니까? 좋은 구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 저자는 필요한 경우 그래프와 통계자료를 가져오는 일을 서습치 않는다.  

하지만 내가 유시민이라는 분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게된건 국립서울병원과 관련된 그의 글이다.  중곡동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은 서울에 하나뿐인 국립정신시설이다. 병원이전요구에 대해 그가 세운 원칙은 이전할 경우 대중교통망이 편리하게 연결되는 곳에 적절한 대체부지가 있으면 이전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원칙인지...그리고 병원을 이전하지 않고 원래의 자리에 재건축하기로 했다니 새삼 참 고맙다. 

자살행동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은 우리 일상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혐오스러운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이나 식중독에 걸린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정신질환에 걸린 것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