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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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범죄 사건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범죄 풀이책이 나왔다는 소식에 궁금함이 증폭되네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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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을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설명을 넣어 법학 이론과 법률 용어를 넣어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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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의붓아버지 C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은 강간을 당해온 여대생 A는 남자친구 B와 사전에 C를 처단하기로 공모하고 술에 취해 잠든 C를 깨워 C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C의 심장을 찔러 살해하였다.

사건2.

이씨는 남편 최씨가 평소 폭행 · 협박과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중인 상황에서 남편 최씨가 찾아오자 미리 21cm의 칼 한자루를 침대 밑에 숨겼고, 이씨가 문열 열어주자 남편 최씨는 재결합을 강요하며 부엌에 있던 가위로 이씨의 무릎 아래를 긋고 이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계속되는 남편 최씨의 요구와 폭력에 격분한 이씨는 침대 밑에 숨겨 두었던 칼로 복부 명치를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두가지 사건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C가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짐승같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미리 계획하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C를 B가 식칼로 심장을 찔러 죽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했다고 평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씨가 미리 21cm의 칼을 준비해 두었고, 이씨가 격분하여 칼로 찌른 사실, 남편 최씨의 폭행 · 협박 정도로 비추어 이씨가 칼로 남편 최씨를 찔러 즉사하게 하였다는 것은 남편 최씨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힌 행동으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흉기가 될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건을 읽고 있는데 너무 너무 화가 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실화 탐사대', 'PD수첩',...등에서 종종 등장하는 사건들이지만, 

이런 사건을 보고 있으면 법의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만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해야만 정당방위이고  죄가 없게 된다면, 여성은 언제나 그런 극한 상황이 올때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법이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건데..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폭력은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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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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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가라가 추행한 두 사건에서 중요한 차이점으로'성폭력처벌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가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예요.

범죄 목적이 명백하기에 강제추행은 해당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며, CCTV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되며, 상가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일반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CCTV 역시 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침입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해당한다.

성폭력을 목적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 소식을 접할때마다 부글부글 화가 끓고, 딸아이들이 있어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는 꼭 외부인을 통제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CCTV 설치를 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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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은 여러 범죄를 어떤 죄로 볼 것인지 분류해서 다양한 사건별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읽으면서 분노가 들끓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새로운 정보들도 알게 되기도 하고요.

크고 작은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맞딱들일지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크니, 생활의 지혜를 쌓기 위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로운제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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