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아웃]'공정'의 분화, '공정'의 역습

천관율의 줌아웃 - 암울하고 위대했던 2012~2017
천관율 지음 / 미지북스 / 2018년 5월

소설책 아니고서는 왠만해서 책 한권을 하루에 독파하지는 않는데 간만에 하루만에 독파했다. 촛불체제의 형성과 한국사회의 전후맥락을 설명한 '줌아웃'이라는 책이다. 피사체를 최대한 근접촬영하여 디테일이 살아있는 기사가 아닌 최대한 뒤로 빠져 사안의 구조와 맥락을 짚어주는 줌아웃 식 기사의 달인, 시사인 천관율 기자가 10여년의 기사를 선별하여 책으로 재구성했다. 내가 알기로는 세계 역사상 전무한, 피흘림없이 최고권력자를 갈아치운 2017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10여년 간의 한국사회 주요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1부는 대통령 탄핵 과정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할만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들과 천관율 기자의 현장의 촉이 담긴 기사들로 촛불의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촛불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담아내고 있다. 2부는 시간을 좀 늘려 NLL 대화록 논란, 메르스, 세월호, 국정화 교과서 논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기간동안 누적되어온 주요한 사건들을 일별한다. 렌즈를 멀찍이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시도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시도로 평가한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의 선을 보수 스스로 넘는 시도가 누적되다 '최순실'로 임계점에 달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정체제를 위반한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다시 회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난 5년의 누적된 결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줌아웃'이 보수에게도 유익한 이유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게 되었던 지점을 구체적으로 잘 짚고 있어 실패지점들을 잘 복기해 보수의 재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보수, 보수의 재건을 꿈꾸는 이들에게 필독서이다.

3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안철수 현상, 민주당과 안철수가 헛발질을 하게 된 이유, 동성결혼 합헌을 끌어내기까지의 오바마가 보여주었던 전략 등 지난 10년의 주요 사건들을 조명하며 진보진영의 과제를 성찰한다. 정당의 시스템 정비와 선악구도가 아닌 욕망의 조정장치, 설득장치로서 정치를 이해하는 관점의 회복, 다수파가 되기 위한 지난한 과정과 전략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

4부는 촛불집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향후의 예상과 과제들에 대해 짚고 있다. '공정의 역습'이라는 제목이 흥미롭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본 장이기도 하고 경쟁에 찌든 한국 대학생들의 촘촘한 계층화 경향을 다룬 오찬호 선생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와도 결이 닿는 지점이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과 정유라는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감각을 심각하게 건드려 국민들이 장장 6개월여를 촛불집회를 지속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감각은'비례의 원칙'과 '보편의 원칙'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비례의 원칙'을 중시하는 '공정'감각이 하나,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기본권 수준이 좀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보편의 원칙'을 중시하는 '공정감각'이 또 하나다. 저자는 촛불 이후에는 두 가지 공정감각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일베'가 개념도 일관성도 없다고 무시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편향된 정보라는 한계는 있지만 '비례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일베는 '무임승차자 제거'라는 그들의 논리를 만들었다. '호남, 여성,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회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사회적 약자라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임승차자'라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극단적인 '비례의 원칙'과 금기가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익명성에 기초한 인터넷 놀이문화가 결합하여 '일베'를 탄생시켰다고 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 단일팀 논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수능 정시 강화 등은 '비례의 원칙'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불편해 하는 지점이다. '비례의 원칙'이 때로는 최순실, 정유라처럼 무임승차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로 공정한 사회를 향한 한걸음이 되기도 한다. 반면 때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원이나 일자리다운 일자리 확층 등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제대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에 시달린 청년들이 이런 불편함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보수가 거의 궤멸 수준이지만 저자는 촛불 이후의 보수는 제대로 된 '비례의 원칙'을 지향하는 집단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보편의 원칙'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촛불 이후의 진보 세력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난민 문제, 교육 문제 등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서 이 여론이 촛불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의견인가 의아했던 지점들이 '줌아웃'을 읽으면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수파가 되기 위한 설득의 전략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간만에 참신하고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득템한 만족스런 느낌!

[마이리뷰]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

[eBook]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
제임스 웹 영 지음, 이지연 옮김, 정재승 서문 / 윌북 / 2018년 9월

60분 아니라 30분만에 다 읽었다.
정약용 독서법 및 글쓰기 소개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저자가 천번 넘는 임상실험으로 검증했고 동서고금이 인정하니 제대로 따라하면 효과는 확실할 것 같다.

책을 보면서 스크랩과 메모를 체계적으로 할 방법이 떠올랐다.
스크랩과 메모 관리부터 시작하면서 임상실험 시작해보려고 한다.

[마이리뷰] 어디서 살 것인가

[eBook] 어디서 살 것인가 -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유현준 지음 / 을유문화사 / 2018년 6월

뼛속까지 건축가를 만났다.

공간이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축의 관점을 유지하며 빅히스토리를 동무삼아 문명과 도시의 발전, 사람들의 태도변화까지 설득력있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건축학, 사회학 연구자들은 꽤나 재미난 논문 주제들도 찾아낼 수 있을듯하다.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저자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건축은 문제가 많다. 아파트, 학교 등 한국의 건축물들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훼손하고 있다. 자연만큼 사람과 사회에 순기능을 주는 요소도 없기에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좋은 도시와 건축의 기준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준 대중서!
어디서 살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미래에 ’희망‘은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달리 불만이 있지도 않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 어려운 시대에 안주하는 사토리 세대의 정체
후루이치 노리토시 지음, 이언숙 옮김, 오찬호 해제 / 민음사 / 2014년 12월

오찬호 선생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보다가 일본의 청년들 이야기까지 보게 되었다. ‘후루이치 노리토시‘라는 사회학자가 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하 절망나라 행복청년)‘. 오랜만에 사회학같은 책을 본 기분이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사회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으면 그 사회에 속한 청년들의 행복감도 낮다는 것은 암묵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일본 사회의 청년들을 보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일본 경제가 악화 일로에 접어든 상황에서 집계된 「일본 국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20대의 75퍼센트가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응답‘했다. 일본이라는 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본의 청년들이 역대 어느 시대보다 높다는 것이다. 왜!?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을 다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을 때에는 지금을 행복하게 여기고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행복을 위한 투자를 접고 ‘소확행‘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으로 행복을 생각할 때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미래를 위해 목돈이 지출될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규직 진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포기하고 프리터 족으로 크지 않은 수입으로도 적절한 소비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인정욕구 해소의 관점으로 행복을 생각할 때 일본의 청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동일한 작은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소속감과 인정욕구를 해소하며 나름대로 만족감을 누리며 산다. 이러한 방식을 어떤 목적을 상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취하려는 근대적 삶의 방식보다 모자란 삶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 대한 낢의 지혜이자 탈근대적 삶의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보장시스템을 기업과 가족에게 상당 부분 맡겨두었기 때문에 프리터족으로 사는 청년들이 건강악화, 가족문제, 실직 등에 맞닥뜨릴 때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고령화 세대들의 사회보장정책인 의료와 연금제도뿐 아니라 청년층의 사회보장정책인 저출산 대책, 실업 및 고용대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사실상의 신분제인 중국의 농민공(만족도 80%)과 개미족(고학력 워킹푸어)(만족도 1%)의 심각한 만족감 격차를 보면서 일본의 젊은이들도 ’농민공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등 시민화‘가 진행되면서 느슨한 계급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직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1억 총 중류사회의 지향이 불가능해진 시대적 흐름 속에서 1억 일본 전체가 젊은이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잘 쓴 사회학 책(?)들이 그렇듯이 『절망나라 행복청년』은 현상을 정확하게 짚을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절망의 나라에 사는 행복한 젊은이들이 그 나름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응원할 뿐.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했던가. 일본의 문화현상을 5-10년 뒤이어 따라가는(하지만 더 급격히) 한국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안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절망나라 행복청년』은 한국사회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보고서이다.

꿈 근사치 주택정책은 가장 마지막 국가 모델?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 글로벌 주택시장 트렌드와 한국의 미래
진미윤.김수현 지음 / 오월의봄 / 2017년 2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 흐름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이다. 현재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017년 1월에 진미윤 박사와 함께 집필한 책이다.

선진국의 주택정책들을 일별한 책이다. 선진국 주택정책의 방대한 자료들과 깊이있는 분석을 보면 저자들의 성실함과 치밀함을 가늠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를 아울러 정통한 김수현 수석이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모델은 독일의 주택정책 모델이다. 선진국 주택시장 중 2천년 이후 독일의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도 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하, 민간임대 4-50%, 자가소유 4-50% 정도로 한국과 주택 소유 구조가 비슷하기도 한 부분이 김수현 수석의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싶다.

주택금융의 규제, 민간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적절한 규제와 주택의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임대인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균형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의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많이 내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요청했던 것도 임대차시장 투명화부터 시작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향후 임대소득세 과세, 임차인 보호 규제, 임대인의 적절한 소득보장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독일의 주택정책은 향후 통일을 앞둔 한국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후 주택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꼭 참고해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