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 흐름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이다. 현재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017년 1월에 진미윤 박사와 함께 집필한 책이다. 선진국의 주택정책들을 일별한 책이다. 선진국 주택정책의 방대한 자료들과 깊이있는 분석을 보면 저자들의 성실함과 치밀함을 가늠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를 아울러 정통한 김수현 수석이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모델은 독일의 주택정책 모델이다. 선진국 주택시장 중 2천년 이후 독일의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도 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하, 민간임대 4-50%, 자가소유 4-50% 정도로 한국과 주택 소유 구조가 비슷하기도 한 부분이 김수현 수석의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싶다. 주택금융의 규제, 민간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적절한 규제와 주택의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임대인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균형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의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많이 내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요청했던 것도 임대차시장 투명화부터 시작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향후 임대소득세 과세, 임차인 보호 규제, 임대인의 적절한 소득보장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독일의 주택정책은 향후 통일을 앞둔 한국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후 주택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꼭 참고해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