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리뷰] "법의 지도" - 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

법의 지도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16년 5월

[도서리뷰] "법의 지도"

- 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

지은이 : 최승필

펴낸곳 : 헤이북스

펴낸날 : 2016년 5월 20일 1판1쇄

도서가 : 17,900원

법{Law)은 인간으로서 사회 공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합의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어 지는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란 말, 많이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매우 넓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자"란 말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법대로 하면 모든게 잘,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로 상징되듯이 경제력에 따라 법의 제재수위가 불평등한 경우 많이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현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법들이 필요하게 된 것 일까요?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법이 신설되고 개정되어지는 것이겠죠. 여하튼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 말하면서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것을 보면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읽은 책은 이러한 법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법의 지도>라는 제목의 도서인데요. 딱딱하고 지루한 법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 정의의 여신 디케 ] 

저자는 독일의 대학교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하고 경제공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10여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학회에서 이사로 참여도 하면서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업무,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의 자문업무,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업무도 하고 있다고 하니 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정력적으로 활동중인 분이라 보여지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지식을 나누며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책이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책은 <프롤로그>, <1부. 약속의 길을 찾다>, <2부. 미로를 헤쳐나가다>, <3부.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에필로그>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법의 지도"인데 "지도(Map)"라 하면 가이드북같은 책일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읽어보니 그것보다는 저자가 법 관련 내용들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풀어쓴 에세이같단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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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알고 있는 상식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꽤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더군요. 일본의 지배층은 개항 이후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처음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있는 프랑스로 학자들을 보내 그들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게 하려 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프로이센이 새로운 유럽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어 다시 프로이센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본은 제도적 기반을 싹 바꾸었다네요. 우리나라는 일제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일제가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변용,왜곡하여 이식되었다고 하구요. 이후 해방된 조국에는 일제 식민 지배의 법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법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젊은 학자들이 독일로 가 그들의 이론과 법을 연구하여 우리의 법을 새롭게 바꾸고 교육하던중에 미 군정하에 미국의 정치시스템이 우리 정부조직 등에 도입되었답니다. 이후 경제, 금융분야에서 영미법이 많이 도입되었다네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법계의 틀 속에서 영미법계의 법률들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법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고만 알고 있던 저로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흥미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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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몇군데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소수 의견"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선고를 하게 되어 그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기억되지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소수의견'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심판이 몇번 있었는데, 1990년과 2008년에는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2015년 2월 위헌판결이 내려졌지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입장은 과거에는 소수의견이었지만 이제는 다수의견이 되어 뒤집어진 것이죠. 이처럼 판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지성은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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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누구나 원한다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사건의 워낙에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재판할 사건과 하지 않을 사건을 가린다네요. <심리 불속행>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은 재판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대법관 경력의 변호사가 선호된다고 하구요... 흐흠...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연장선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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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대한 내용도 재미있더군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먼군도. 이에 대한 묘사가 뻥 터지게 합니다.ㅎㅎ "배와 비행기가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지대인 바하마를 일대로 한 케이먼군도는 비행기와 배만 사라지는게 아니라 돈도 사라진다. 마술과 같은 곳이다."​ 이 부분은 글로벌 금융시대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부분에 나오는 말이었는데 갈수록 법망을 피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점점 법이 복잡해져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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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책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사상식을 본다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니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이나 공부하려는 분에게는 적합하진 않지만 법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고 싶은 분이나 상식선에서 알고픈 분들에게는 적당한 책일거 같습니다. 법이란게 웬지 거북스럽고 접하기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법에 대해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의 지도

작가

최승필

출판

헤이북스

발매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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