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응답하라! 자유주의

[eBook] 응답하라! 자유주의
안재욱 지음 / FKI미디어 / 2013년 2월

[서평] 응답하라! 자유주의 

 

지은이 : 안재욱

출판사 : (주)FKI미디어

출판일 : 2013년 2월 28일 초판 발행 

도서가 : 15,000원

 

             (지은이 안재욱 프로필)

처음 책에 대한 소개글을 읽다가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 서평에 참여 신청하게 되었고 운좋게도 당첨이 되어 책을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에는 저자가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상가또는 성장우선론자, 시장제일주의자일거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읽어보니 역시 그랬다.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삶을 더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란 건 지금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었기에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공산주의는 폐기되는 상황이 되었고 자본주의가 Winner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빈부격차의 심화, 실업률의 증가,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의 폐해로 인해 경제파탄에 이를 정도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자본주의 폐해들을 어떻게 해소하자는 것인지 무척 궁금했기에 열심히 책을 파고 또 읽었다. 그러나.. 좀 실망스러웠다.. 그나마 4장 내용이 괜찮았다.

이 책의 저자. 안재욱. 현재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라 하며 54년생이니 올해 환갑에 접어드신 분이시다. 책을 읽다가 용어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었다.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가 구분없이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다. 내 상식으론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로 알고 있는데 책에 쓰여진 것을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싶었다.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처럼 근거를 잘못 들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꽤 많았다. 일본의 "혐한류"란 만화를 봤을 때의 느낌이 이랬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니까.. 그러나 1~3장까지는 이러한 느낌이 강했지만. 4장은 한국의 병폐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논리를 가지고 현실적인 내용들로 풀어나갔기에 이해가 잘 되었고 나름 괜찮은 내용이었다.

(목차)

책은 서문과 1~4장, 부록, 참고문헌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문   책을 펴내며

Part 1  자유주의의 탄생

Part 2  맨얼굴의 자유주의

Part 3  자유주의가 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한 이유

Part 4  대한민국에 자유주의의 날개를 달아 주자

부록   미제스의 자유주의

참고문헌

1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좋은 점 많다. 그런데 그 비교를 이상한 논리로 하는 부분이 꽤 많다. 예를 들면 중세/근대시대보다 현대시대의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 원인은 자유주의 때문이라던가, 자유주의는 인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제도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글쎄.. 아뭏튼. 내 생각과는 여러가지로 다르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었다.

2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이 경제발전의 원천이라고 하고 이것을 해치는 그 무엇도 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도 누가 행사하든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하니.참...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재산을 소유한 자본가는 현재 누리는 좋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봉사를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곳에 자신이 소유한 생산요소를 사용하여야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장은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설파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자료가 참... 조금만 생각하면 그 근거가 될 수 없는데도 앞뒤 다 잘라먹고 적용한 내용들이 좀 나온다. 1979년 소득 상위 20%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1988년에는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졌고 1979년 최하위 20%는 많은 사람이 위 계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사실 소득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40대후반이후 정년에 임박한 고위층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들이 10년뒤에는 은퇴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이 될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게다. 경험과 경력이 쌓여갈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어느 시기가 오면 은퇴/퇴직해서 연금으로 살아가는게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일진대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빼먹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자유주의는 소득계층간 이동성이 높다라... 좀 억지스럽고 단순화의 오류 아닌가 싶다...

(소득계층간 이동성의 근거??)

4장에서는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설명하고 있다. 경쟁을 북돋아야 하고, 진입/퇴출장벽을 없애야 하며, 보호/규제를 최대한 줄여 시장원리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교육계 관료의 최소화, 정부관료/공무원 축소, 대기업규제 철폐, 경제적자유 확대 등과 같은 제안도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과 그 동안의 정부경제정책, 그 결과에 비추어 봐도 맞는 말로 보여지고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정치권과 정부의 비상식적인 규제와 이상한 부동산정책, 희한한 방향으로의 분배정책으로 도배질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소개가 나온다. 아마도 저자가 자신은 이 경제학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 분이 활동한 시기를 보니 제1~2차 세계대전시대를 거쳐 60년대말까지가 였는데 주활동시기는 미국으로 건너간 1940년대이후로 보인다. 이 분은 처음으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통합하여 화폐 및 신용이론을 정립하였다고 한다. 대학시절 이 분에 대해 언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뭏튼 이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제3의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책. "응답하라! 자유주의". 상당히 독선적인 듯한 느낌과 뭔가 억지스러운 듯한 설명과 주장이 많은 듯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꽤 신선했다. 자유주의/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책자를 봤으니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책도 한 번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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