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현실적 방안
송원근.강성원 지음 / 북오션 / 2011년 9월

6월 독서모임에서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로 한 적이 있다.. 단, 조금 재미난 토론 방식을 제안했는데 저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쪽은 일부러 반대쪽에 서고, 반대쪽에 서는 사람은 찬성하는 족에 서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 토론을 함으로써 본래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실체에 균형잡힌 시각으로 더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일리안의 기사로 한 편씩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너무나 매력적이라 그 아성을 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였다. 이미 대중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3이라는 숫자를 거꾸로 세운 것에서 암시하듯 장 교수의 주장 23가지에 대해 일대일로 정면 반박하는 책이다. 그러다 보니 다소 의미 있는 반론도 있었지만 핵심 주제에서는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식 살펴보자

 

첫째. 장하준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배워왔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모순이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새로운 경제학을 원하는 대중의 바람이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세계화 바람과 IMF로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을 차용했으며 그 결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의 참담한 결과로 끝이 났다. 부자감세가 트리클다운으로 서민들의 삶을 부유하게 한다는 이론을 더 이상 멛는 사람은 없다. 수출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이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도 더 이상 없다. 장하준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가히 신드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영향력을 갖던 때를 생각해보면 금융위기가 극에 달했던 때임을 생각해보라.  그런데 장하준의 저서를 비판한다는 이 책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방어를 한다.. 경쟁은 최적의 효율을 낫기에 어쩌구저쩌구 하는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반론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장하준은 이론을 현실로 내려앉혀 설득력을 얻었는데 이 책은 그 반대로 장하준이 말한 23가지 사레를 비판한다며 이론으로 환원시켜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모순을 체험한 독자들이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공감을 하겠는가. 기존 이론을 무조건 맹신하는 자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둘째, 장 교수의 저작과 그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몰아붙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해 헌법마저 바꿔가며 자유주의를 강조하지만(헌법 제1조 1항은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가 아니라  민주주주의 공화국이다) 사실 눈으로 조금만 해외로 돌려보면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제를 살펴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사민주의 국가다. 그러므로 어느 한 이론이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다며 그 윈칙만이 해답이 양 맹신한다. 그런 맹신 때문인지 흑백론으로 치우쳐 장하준 교수가 마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는 뉘앙스를 던진다. 또한 판을 낣게 보지 못하다 보니 저자의 시각이 한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위기로 인해 착발된 새로운 체제로의 모색을 살피지 앟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번 읽어두면 좋을 책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단 뱡비론이나 양시론은 경계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