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닥쳐오고 있는 위기를 파악하라'

어게인 쇼크 - 세계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배근 지음 / 팬덤북스 / 2011년 6월

어게인 쇼크는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을 초래하여 전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을 가져온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그 이후 전세계 금융경제 상황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자세히 제시한 책이다.

금융사태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많은 경제위기와 관련된 해법서와 달리 이 책은 단순히 현 세계경제의 위기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통계수치와 자료를 동원하여 아주 세밀히 파헤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자칫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저자의 현 위기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놀랍다.

또한 그 이면에 있는 강대국들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그들의 노림 수, 그리고 누가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미국, 영국, 일본 및 독일, 중국의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진단과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도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 책을 본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다.

한쪽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급등, 한쪽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용은 시작된다.

우선 저자는 초강대국 미국의 위기탈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다. 즉, 현 위기가 단순히 앞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시스템의 생명력 고갈로 보았다. 혁신이 멈춘 미국, 수명이 다한 제조업의 몰락, 치명적인 국가부채의 급증과 파산위기의 연방재정, 고용 회복에 효과도 없는 경기부양과 기축통화를 가진 지위를 사용한 2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달러의 발행. 중국과의 환율정책으로만 적자를 해결하려는 정책 등 이러한 악순환이 결국 미국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한다.

EU 또한 마찬가지로 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공공지출의 위축과 계속되는 만성 무역적자 등 영국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복지 부문지출의 과감한 삭감 등으로 개혁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되지 않아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한 불평등 심화로 사회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산업구조의 다양화 및 업그레이드에 실패하였고 통일의 후유증으로 인한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어렵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지만 새로 그리스를 위시한 EU 유로화의 위기에서 새로운 독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한때는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렸던 일본은 ‘열도 침몰론’에서 이젠 ‘일본 병’에 깊이 빠진 상태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놓는다. 일본은 국가 주도적 시스템이 일반화된 나라이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도저히 회복불능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인데 이제는 마치 제2의 메이지 유신 같은 혁명적 조치가 있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의 나락으로 빠져버린다는 것. 이게 현 일본의 상황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G2로 부상한 중국이 세계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중국경제는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할 것인가? 세계의 공장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중국의 성장은 무섭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과 과도한 무역흑자는 세계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주도의 경제에서 점차 사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에서는 소득의 불균형한 분배로 인한 빈부격차의 가속,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지속 등 사회문제가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주도의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곧 부닥친다는 것이다.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창의성과 아이디어 부족은 이제 곧 고부가가치 생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차이나 모델’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일본병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제조업 우선이면서도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첨단 원천기술도 별로 없다. 극소수 재벌에 의지한 기형적 구조의 경제구조와 제조업 마인드에만 충실한 한국의 재벌로는 R&D 투자가 적어도 공장이 없어도 고수익을 올리는 소프트 마인드 애플을 따라잡지 못하다는 것.  

인위적인 고 환율에 기초한 단순수출 증대 정책은 재벌에만 특혜를 주고, 해외의존도를 더 심화시켜 보다 외풍에 흔들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과도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단순히 GDP 증가율에만 급급한 일회성 정책이 난무하고 삽질 프로젝트인 4대강에만 올인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해법으로 협력적 리더십을 제안한다. 또한 기축통화의 다극체제를 제시하고 있고, 산업 체계의 다양화 및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제안한다. 지금부터 신속히 제조업 이후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동에 대비한 인재확보 및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 및 전세계 경제의 위기.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의 한발 앞선 개혁정책이 절실하다. 애플 충격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우리의 교육체계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체제로 정말 바뀌어야 한다. 여기서 또 실패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다. 단순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만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세계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짜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위기라고 모두들 얘기하지만 진짜 위기가 무엇이며 그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어게인 쇼크’. 눈을 들어 멀리 세계까지 보게 하는 놀라운 해법의 책임에 틀림없다.
www.wece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