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세이]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번이라도 복잡한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둥글게 양보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하더라구요. 소송이 진행되면 생각 이상으로 피말리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쉽게 종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간다고요.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호기심에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열렸어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비상계엄으로 발발한 윤석열 내란죄도 있고 학교 폭력 사건, 종교 단체와 정치계의 유착 사건, 어린 아이 학대 사건, 갑질 사건 등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죠. 이런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반인들은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구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부터 시작해 여러 사건들을 가져와 수사관들의 역량과 법관들의 법리 판단이 결코 국민의 눈높이까지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힘빠지는 결과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건을 풀어가는데에는 증거자료도 필요하고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증거로 채택되어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법관의 재량이라 이게 참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법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가 진행돼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한 법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마냥 앉아서 법이 알아서 지켜주겠지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이광웅 변호사의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이야기를 통해서 의뢰인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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