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_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인 재정전쟁!

내가 낸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과연 과세는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주었고 국가 경제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라는 불예측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은 각자의 방법으로 생존 방법을 모색했고 장기간 불황속에서 경제적 손실이 큰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여러번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매우 큰데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은 이렇게 해도 국가의 재정상태는 괜찮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는 국민연금 고갈로 90년생부터는 연금 수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과연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5년에 한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시즌이 되면 후보들끼리의 재정 관련 공약도 서로 비슷하면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들 합니다. 부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죠. 국가의 재정 운영은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권한이 주어지는데 처음 내건 공약과 임기 말 성적표를 대조해 보면 그 어떤 대통령이어도 찬란한 공약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로 마무리 하는 것이 국룰 아닌 국룰이 되어 버린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들이 이끄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먼저 많이 알고 판단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적극 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이상향과 건설적인 증세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국의 모델을 가져와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맞는 모델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어서 읽는 내내 매우 유익했습니다. 앞으로의 5년도 더는 끌려가지 않고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기 위한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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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