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권력을 조장하는 경제 깡패들

<이코노믹갱스터/린치핀>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이코노믹 갱스터 -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경제파괴자
레이먼드 피스먼 & 에드워드 미구엘 지음, 이순희 옮김 / 비즈니스맵 / 2010년 9월

우리나라도 해방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한강의 기적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원조를 하여 그곳에 사는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지는 한국의 예를 돌아보면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개발을 통하여 세계 수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피폐도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도 문제이지만 교육에 대한 격차는 지금 세대보다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격차보다 더욱 더 커질 것이라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금전적인 원조도 하고있지만 NGO를 통해 물품에 대한 원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을 원조할때 신발에 희망 메세지를 써서 원조하곤 합니다. 그에 대하여의구심을 가졌지만 그 이유는 워조물, 구호물품이 실제 대상자인 민중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부패한 권력에 의하여 전달되지 못하고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을 막고자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부패와 폭력이 빈곤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는 쪽에서는 먼저 충분한 해외 원조를 통해 경제를 성장 단계에 진입시켜야 부패와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 소장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학자다. 그의 주요 이론은 ‘빈곤의 덫’이라는 경제 발전 이론이다. 그는 개인이나 국가가 이런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 원조라는 급격한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해외 원조가 부패한 공직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국내 분쟁으로 소모돼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원조를 하더라도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꼬집는다. 뉴욕대학교 교수인 윌리엄 이스터리(William Easterly)는 해외 원조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혜국들이 먼저 원조금을 제대로 사용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우선 소규모 사회사업가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권력(꼭 우리가 말하는 권력이라기보다는 도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을 가진 경제 깡패들은 분명히 나름의 합리적인 경제학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믹 갱스터들의 행동은 경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수많은 민중들을 더 깊은 빈곤의 늪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꼭 아프리카의 부패한 나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이코노믹 갱스터들은 이 땅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