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인사이트,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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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ㅣ 선대인연구 1
선대인경제연구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3월

요즘 나오는 뉴스들 중에 가장 유쾌하지 않는 느낌을 전달하는 뉴스를 꼽으라면 단연 '경제뉴스'일 것이다. 취업난은 만성으로 달고 다니는 고질병이 되었으며, 각종 경제지표는 점점 실생활과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주가지수가 올라도 주식으로 재미를 보았다는 사람들은 쉽게 찾기 힘들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GNP만 오르면 모두가 다 잘살게 되는 줄만 알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집 마련이라는 자체가 점점 넘사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편찬한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질문'은 여태껏 접해본 경제관련 서적들 중에 가장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사이트로 대한민국 경제를 진단하고 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몇 개 꼽아 보았다.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과 거리가 먼 수치놀음에 불과한 물가지수

P.42 '수출 대기업들을 위한 인위적 고환율 정책과 성장 드라이브 및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한 탓에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졌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공공부채를 동원한 것도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 경작지의 감소나 정부의 뒷북 조치로 크게 번진 구제역 파동 등으로 채솟값이나 육류값이 크게 오른 영향도 컸다.

종합 주가지수는 올랐으나 왜 내 주식은 오르지 않는 것일까

극소수 우량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우량주 착시현상' 발생. 삼성전자 주가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2년 1월 1일 10.3%에서 2012년 마감 당시 17.5%로 급상승. 주식시장에 난무하는 거짓 정보에 놀아나는 개미 투자자들.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는 이유

공기업 빚은 공공요금으로 메우려는 정책. MB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등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정책 속에서 공공요금을 억눌러 공기업 부채의 증가. 공기업을 동원한 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외화 낭비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은 없다.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민들을 구제해 줄 것처럼 현혹하는 건설족 정치인이나 건설업계,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건설업계 연구소나 언론들은 서민들의 편을 드는 척할 뿐이다. 각종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계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부양책에 불과하다.

이 책의 가장 중심 포인트는 현재 언론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이며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아버지가 쌓아놓은 경제모델을 바꿔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동안 전형적인 토목경제, 공공부양책 등의 과거에 쉽게 시행되었던 경기 부양책이 실행되었지만 정작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별로 없었음을 감안할 때 저자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